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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개정된 내용에 대하여 국민들에게 고시합니다.방송통신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사항을 국민에게 알리는 내용입니다.

개인위치정보사업등록 세부심사기준별 평가방법(고시 제2022-5호)
제목 개인위치정보사업등록 세부심사기준별 평가방법(고시 제2022-5호) 담당부서 인터넷이용자정책과
작성자 백승재 연락처 02-2110-1528
첨부파일 파일 아이콘 고시 제2022-5호 개인위치정보사업등록 세부심사기준별 평가방법(전문).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파일 아이콘 고시 제2022-5호 개인위치정보사업등록 세부심사기준별 평가방법(일부개정).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등록일 2022-04-20
1. 개정이유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위치정보법’이라 한다)이 개정(’22. 4. 20. 시행)됨에 따라, 개인위치정보사업의 등록 세부심사기준을 명확히 규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개인위치정보사업 등록제 전환에 따른 자구수정 및 세부심사기준 등 수립(제1조, 제2조, 제3조, 제4조, 제5조, 제6조, 제7조, 제8조, 제9조, 제10조, 제11조, 제12조, 제13조, [별표1], [별표2], [양식1])
○ 위치정보법(제5조) 개정으로 위치정보사업에 대하여 허가제가 폐지되고 등록제가 시행됨에 따라 위치정보 사업의 등록·변경등록 신청 등에 관한 자구수정 및 심사기준 수립

나. 개인위치정보사업등록 신청 서류 간소화 등 사업자 부담 경감(제4조제3항제2호, [별표1], [양식2])
○ 신청서류와 같이 제출하는 사업계획의 경우 제출 부수를 완화(15부→10부)하도록 개정
○ 원칙적으로 주요 재무지표 및 재무제표의 내용이 회계감사보고서 또는 세무조정계산서와 일치함을 대표자의 확인을 받아 제출하되, 부득이한 사유로 회계감사보고서 또는 세무조정계산서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만 회계법인 또는 세무법인의 확인을 받도록 하여 사업자 부담 완화

다. 재검토 기한 현행화(제14조)
○ 해당 고시의 시행일(`22.4.20.)에 맞추어 당해 고시의 타당성 검토 및 개선조치에 대한 시기와 종기를 재규정

라. 용어 정비([별표1], [양식2], [양식3])
○ 법령에 열거된 한자의 한글화 및 용어 순화작업등을 통하여 이해하기 쉬운 법령으로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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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2동

민원안내 : 02-500-9000(평일 09:00~18:00), 팩스 : 02-2110-0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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