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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개정된 내용에 대하여 국민들에게 고시합니다.방송통신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사항을 국민에게 알리는 내용입니다.

결합판매의 금지행위 세부 유형 및 심사기준(고시 제2022-13호)
제목 결합판매의 금지행위 세부 유형 및 심사기준(고시 제2022-13호) 담당부서 통신시장조사과
작성자 조근실 연락처 02-2110-1508
첨부파일 파일 아이콘 고시 제2022-13호 결합판매의 금지행위 세부 유형 및 심사기준(전문).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파일 아이콘 고시 제2022-13호 결합판매의 금지행위 세부 유형 및 심사기준(일부개정).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등록일 2022-07-05
1. 개정이유
근거 규정이 변경됨에 따라 인용 조문을 이에 맞게 정비하고, 법제처의 행정규칙 개선의견 등에 따라 규제의 재검토 조항 분리 및 재검토의 기한을 변경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근거법령 인용조문 정비(안 제1조 개정)
○ 「결합판매의 금지행위 세부 유형 및 심사기준」의 근거 규정인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제42조 및 별표 4 제5호 중 “아목”이 삭제되었고, 「방송법 시행령」 제63조의 5에 따라 별표 2의2 Ⅳ. 제3호는 “별표 2의3 IV. 제3호”로 개정됨에 따라 인용 조문을 이에 맞게 정비

나. 규제 재검토 조항 분리 및 재검토 기한 변경(안 제8조 개정 및 제9조 신설)
○ 기존 규제의 재검토(제8조)를 규제의 재검토(제8조 개정) 및 재검토 기한(제9조 신설)으로 분리하여 규정
○ 규제의 일몰주기 변경(3년 → 5년)에 맞추어 재검토의 기한 현행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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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2동

민원안내 : 02-500-9000(평일 09:00~18:00), 팩스 : 02-2110-0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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