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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가 진정한 IT강국이라고 말할수 있는지.....
제목 우리나라가 진정한 IT강국이라고 말할수 있는지.....
작성자 고종호 작성일 2009-09-13
요즘 이슈가 되고 있는 아이폰 출시관련하여 온라인상에 나오는 인터넷기사를
볼때마다 과연 우리나라가 이러고도 IT강국이라고 말할수 있는 나라인지 의문이 갑니다.
정책은 기술발전을 못따라가 산업발전에 밑거름이 된다고 보기보다는
관련 산업의 발전을 가로막는 걸림돌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방통위가 국민의 권익에 앞장서서 정책을 펴고 있으리라고 의심하지 않지만
현재 방통위의 태도를 보면 국민의 권익보다는 기업의 권익에 앞장서는 모습으로
비춰줘 상당이 아쉬움이 많습니다.
아이폰은 해외의 휴대폰 단말기중에 하나일뿐이라고 국내기업들도 얘기하고 있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그들은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기득권을 포기하기가 힘들어서 그럴겁니다.
이런 기득권을 만들어준것은 결국 우리라는 생각을 하면 씁쓸합니다.
이렇게 기형적으로 발전한 무선인터넷 환경을 바로 잡으려는 시도는 있었으나
언제나 기업의 방해와 정부의 방관으로 국민은 이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청소년들은 잘못된 무선인터넷 사용에 따른 너무나 과도한 요금을 책정 받고
부모님들은 그것을 고스란히 부담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이폰 출시를 막고 있는 와이파이는 이런 무선인터넷의 기형적인 형태를 바꾸어 놓는
계기가 될수 있을거라고 생각합니다.
넓게 생각하면 무선인터넷의 이용요금의 제작자와 통신사간의 이익분배에도 영향을 주어
제작자가 컨텐츠를 제작함에 양질의 환경을 제공할 거라 생각합니다.
제작자가 가져가는 이익보다 판매의 장을 제공한 통신사가 더 많은 이익을 가져가는 구조는
확실히 잘못된 구조라고 방통위도 생각하고 계실거라 생각합니다.
아이폰의 LBS는 장점이 많은 분야라고 생각합니다.
요즘 잃어 버린 휴대폰을 찾을려는 사람을 주위에서 보기가 힘듭니다.
아이폰의 LBS를 이용하면 잃어버린 휴대폰을 찾기도 쉽고 그로인해 우리가 매해 버려지는
휴대폰으로 인해 국가적 낭비도 막을수 있을거라 생각합니다.
법은 최소한의 지켜야 할 행동방침으로 본다면 관련분야의 발목을 잡는 정책이 되기보다는
그 분야가 세계와 경쟁력을 갖출수 있도록 지켜주는 울타리의 역활만 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전문가가 아니여서 요점없이 길게 쓴것 같지만
요점은 하나입니다. 아이폰이 애플의 휴대폰이어서 출시해야 한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 폐쇄적인 이동통신시장을 바꾸는 계기가 마련될수 있기 때문에 국민의 선택권을
미리 걱정해서 막는 그런 어리석은 짓을 하지 말아야 하기에 얘기 하는 것입니다.

너무 길게 쓴 글 읽어 주셔서 감사드리고 한번 기업의 권익보다는 대다수 국민들의 권익을
생각해주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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