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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에 관한 연차보고서
주요정책사업과, 향후 과제 자료를 내려받으실 수 있는 공간입니다.위원회의 기수별 백서 및 연차보고서를 정리해 놓은 곳으로서, 주요정책사업과 향후 과제 자료를 내려 받으실 수 있는 공간입니다.
| 제목 | 1998년도 전기통신에 관한 연차보고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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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창의혁신담당관 | 작성자 | 김기홍 |
| 공공누리 | 유형 | 연락처 | 02-750-1632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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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09-04-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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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제 1 편 국내외 정보통신 동향 제 1 장 세계 정보통신 동향 제 2 장 국내 정보통신 동향 1.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보화 추진 및 정보사회 기반구축 2. 정보통신산업의 전략적 육성 3. 통신사업의 경쟁확대 4. 방송 및 위성사업의 활성화 5. 전파이용 환경의 선진화 6. 국제협력활동의 강화 제 3 장 1998년도 정보통신정책기조 1. 정보사회 기반구축 및 구조조정 촉진 2. 정보통신산업을 통한 경제위기 극복 지원 3. 통신사업의 경쟁촉진 및 공정경쟁 환경조성 4. 전파.방송산업의 활성화 5. 정보통신 국제협력활동의 강화 제 2 편 정보통신 조직 및 법령체계 제 1 장 정보통신 조직체계 제1절 정보통신부 및 관련 위원회 1. 정보통신부 2. 관련 위원회 및 협의회 제2절 연구개발기관 및 전문기관 1. 전파연구소 2. 한국전자통신연구원 3. 정보통신정책연구원 4. 한국전산원 5. 한국정보문화센터 6. 한국정보보호센터 7. 한국정보통신대학원대학교 제3절 통신사업자 1. 기간통신사업자 2. 별정통신사업자 3. 부가통신사업자 4. 전송망사업자 5. 소프트웨어사업자 제4절 기타 1. 정보통신관련 협회 및 단체 2. 정보통신관련 학회 3. 정보통신관련 회사 제 2 장 정보통신 법령체계 제1절 연 혁 제2절 최근 제·개정 현황 1. 제정 법령 2. 폐지 법령 3. 개정 법령 제 3 편 주요 정보통신정책 제 1 장 정보사회 기반구축 및 구조조정 촉진 제1절 정보화를 통한 구조조정 촉진 1. 공공부문의 구조혁신을 위한 정보화 2. 민간부문의 구조개혁 추진 제2절 정보사회 실현을 위한 기반구축 1. 초고속 정보통신망의 효율적 구축 2. 국제정보통신기반 확충 제 장 정보통신산업을 통한 경제위기 극복지2 원 제1절 정보통신산업의 외자유치와 수출촉진 1. 외국인 투자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 정비 2. 정보통신산업 수출촉진 제2절 정보통신벤처기업 육성 1. 육성의 필요성 2. 창업활동지원 3. 기술개발 활동지원 4. 자금애로 해소지원 5. 제도적 환경 조성 제3절 소프트웨어산업 육성 1. 소프트웨어산업 발전목표 2. 수요기반 확충 3. 소프트웨어 창업 및 성장기반 구축 4. 소프트웨어 경쟁력 확보를 위한 기술개발 및 인력양성 5. 소프트웨어산업의 수출산업화 추진 제4절 정보통신 인력양성을 통한 고용창출 확대 1. 정보통신 인력양성의 기본방향 2. 정보통신분야 고용전망 및 애로사항 3. 정보통신분야 전문인력 양성 및 실업대책 제5절 정보통신기술개발 촉진 1. 정보통신기술개발 강화 2. 차세대이동통신 기술개발 3. 지상파 디지털방송 기술개발 4. 정보통신 표준화 활동 강화 제 3 장 통신사업 경쟁력 강화 및 공정경쟁 환경조성 제1절 통신사업자의 경쟁력 강화 1. 기간통신사업 허가제도 개선 2. 별정통신사업에 대한 시장진입 허용 3. 경쟁활성화를 위한 요금정책 수립 4. 통신사업 구조조정 지원제도 강화 제 2 절 공정경쟁 환경조성 1. 통신위원회의 기능 강화 2. 공정경쟁관련 제도 개선 제3절 통신서비스의 고도화를 위한 제도 정비 1. 국민의 통신이용 편익증진 2. 경쟁환경에 적합한 보편적 서비스제도 정립 3. 정보통신 이용활성화를 위한 세제 개선 제 4 장 전파.방송산업의 활성화 제1절 전파자원의 이용 효율화 1. 주파수 이용의 투명성 제고 2. 밀집 주파수대역의 협대역화 3. 새로운 전파사용료 산정방식 개발 제2절 무선통신의 경쟁력 강화 1. 전파이용 규제완화 2. 미래형 무선통신서비스 상용화 3. 기지국 공용화사업 지원 제3절 전파환경의 개선 1. 전자파의 인체보호기준 제정 2. 무선통신기기사용지침 제정 3. 위성전파감시센터 설립 4. 전파감시업무 효율화 제4절 방송산업 발전기반 조성 1. 지상파방송 디지털화 2. 위성방송산업 활성화 기반조성 3. 종합유선방송 활성화 지원 4. 방송 컨텐츠산업 육성 제 5 장 정보통신 국제협력활동 강화 제1절 정보통신산업의 해외진출 지원활동 강화 1. 정보통신산업의 해외진출 현황 및 지원활동 2. 정부차원의 대외협력활동 강화 3. 해외 정보통신시장 적극 개척 제2절 정보통신분야 통상현안에의 능동적 대응 1. 밀레니엄라운드에 적극 대응 2. 정보기술협정 확장협상 3. 한.미 통신협의 4. 한.EU 통신협의 5. 한.카 통신협의 제3절 국제기구활동의 지속적 전개 1. ITU 활동 적극 참여 2. APEC 활동 주도적 참여 3. OECD 정보통신분야 활동 전문화 4. APT 활동 강화 5. INTELSAT, INMARSAT 구조개편 참여 제 4 편 정보통신산업 현황 제 1 장 개 황 제 2 장 정보통신서비스산업 제1절 기간통신서비스 1. 유선통신서비스 2. 무선통신서비스 제2절 부가통신서비스 1. 고도팩스 2. 데이터네트워크서비스 3. 부가통신망서비스 4. 온라인 정보처리 5. 음성전화정보서비스 6. 주문형 정보서비스 및 기타 부가통신서비스 제3절 방송서비스 1. 지상파 방송 2.위성방송 3. 유선방송 4. 기타 방송 제 3 장 정보통신기기산업 제1절 통신기기 제2절 정보기기 제3절 방송기기 제4절 정보통신부품 제 4 장 소프트웨어산업 제1절 국내 소프트웨어산업 현황 제2절 패키지소프트웨어 제3절 컴퓨터관련 서비스 제 5 장 정보통신관련 산업 제1절 정보통신공사업 제2절 정보통신관련 유통 제3절 반도체 제조장비 제4절 2차 전지 제5절 게임기기 제6절 인터넷TV 제 5 편 해외 주요국의 정보통신 동향 제 1 장 미 국 제1절 정보통신정책 동향 1. FCC의 1996년 통신법에 대한 평가 2. 1996년 통신법에 대한 재개정 논의 3. 장애인 통신 규정 4. FCC의 Year 2000(Y2k)문제 대응 5. 규제 현황 제 1 절 정보통신산업 현황 1. 이동통신서비스 2. 주파수공용통신시스템 3. 대화형비디오서비스 4. 인터넷서비스 5. CATV 제3절 정보통신사업자 동향 1. 지역벨 운영사업자의 장거리시장 진입 노력 2. 월드콤의 MCI 인수.합병 제 2 장 일 본 제1절 정보통신정책 동향 1. 정보통신개혁 현황 2. 지역정보통신정책 현황 3. 정보통신분야 세제 제.개정 현황 4. 정보통신분야 재정투융자 현황 제2절 정보통신산업 현황 1. CATV 2. PHS서비스 3. OCN서비스 4. 주파수공용통신시스템 제3절 정보통신사업자 동향 1. 전기통신사업자 현황 2. 통신사업자의 매출 현황 3. 통신사업자간의 통합 현황 4. NTT의 분리분할과 국제통신사업 현황 5. 주요 통신사업자의 향후 전망 제 3 장 북 한 제1절 정보통신정책 동향 제2절 정보통신산업 현황 1. 전기통신 및 통신기기 2. 컴퓨터 3. 광통신 및 위성통신 4. 인터넷 제 4 장 아ㆍ태지역 제1절 정보통신정책 동향 1. 캐나다 2. 호 주 3. 중남미 국가 4. 중 국 5. 아세안 국가 제2절 정보통신산업 현황 1. 캐나다 2. 호 주 3. 중남미 국가 4. 중 국 5. 아세안 국가 제 5 장 EU지역 제1절 EU의 정보통신정책 동향 1. 전기통신 자유화정책 2. 상호접속정책 제2절 EU의 정보통신산업 현황 1. 정보통신사업자 2. CATV 3. 셀룰러서비스 4. 데이터통신서비스 제3절 주요국의 정보통신 동향 1. 영국의 정보통신 동향 2. 프랑스의 정보통신 동향 3. 독일의 정보통신 동향 4. 이탈리아의 정보통신 동향 제 6 장 동유럽지역 제1절 정보통신정책 동향 1. 전기통신 자유화정책 2. 주요국의 정보통신정책 동향 제2절 정보통신산업 현황 1. 러시아 2. 루마니아 3. 불가리아 4. 체 코 5. 폴란드 6. 헝가리 정보통신관련 홈페이지 1. 국 내 2. 해 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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