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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의사일정/회의록/속기록

방송통신위원회 회의 내용을 공개합니다.방송통신위원회가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방송통신 정책을 의결하는 방송통신위원회 의사일정과 회의록입니다.

2012년 제27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2012. 5. 18.)
제목 2012년 제27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2012. 5. 18.)
담당부서 의안조정팀 작성자 김형국
공공누리 유형 연락처 02-750-1671
의사일정 제27차(120518)의사일정표(의결5건,보고2건).pdf 의사일정  다운로드 뷰어보기 작성일 2012-05-17
회의록 제27차(120518)회의록.pdf 회의록  다운로드 뷰어보기 속기록
2012년 제27차 방송통신위원회 의사일정 및 회의결과(회의록)입니다.

□ 회 의 명 : 2012년 제27차 회의
□ 일 시 : 2012. 5. 18.(금) 14:00
□ 장 소 : 방송통신위원회 14층 회의실
□ 상정안건 : 의결사항 5건, 보고사항 2건

○ 의결사항 (5건)
가. 연동형 TV 전자상거래 활성화 방안에 관한 건
나.「설비 등의 제공조건 및 대가산정 기준」(고시) 일부개정안에 관한 건
다.「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등 일부개정안에 관한 건
라.「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관한 건
마. (주)케이티, SK브로드밴드(주), (주)LGU+의 초고속인터넷 경품 등 제공 관련 이용자이익 침해행위에 대한 시정조치 에 관한 건

○ 보고사항 (2건)
가. 정보통신망법 개정에 따른 관련 고시 제?개정에 관한 사항
나. 유료방송시장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방송프로그램 제공 관련 가이드라인(안)에 관한 사항

※ 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타 문의 : 의안조정팀(전화 : 750-16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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