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 회의 내용을 공개합니다.방송통신위원회가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방송통신 정책을 의결하는 방송통신위원회 의사일정과 회의록입니다.
제목 | 2012년 제27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2012. 5. 1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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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의안조정팀 | 작성자 | 김형국 |
공공누리 | 유형 | 연락처 | 02-750-1671 |
의사일정 | 의사일정 다운로드 뷰어보기 | 작성일 | 2012-05-17 |
회의록 | 회의록 다운로드 뷰어보기 | 속기록 | |
2012년 제27차 방송통신위원회 의사일정 및 회의결과(회의록)입니다. □ 회 의 명 : 2012년 제27차 회의 □ 일 시 : 2012. 5. 18.(금) 14:00 □ 장 소 : 방송통신위원회 14층 회의실 □ 상정안건 : 의결사항 5건, 보고사항 2건 ○ 의결사항 (5건) 가. 연동형 TV 전자상거래 활성화 방안에 관한 건 나.「설비 등의 제공조건 및 대가산정 기준」(고시) 일부개정안에 관한 건 다.「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등 일부개정안에 관한 건 라.「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관한 건 마. (주)케이티, SK브로드밴드(주), (주)LGU+의 초고속인터넷 경품 등 제공 관련 이용자이익 침해행위에 대한 시정조치 에 관한 건 ○ 보고사항 (2건) 가. 정보통신망법 개정에 따른 관련 고시 제?개정에 관한 사항 나. 유료방송시장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방송프로그램 제공 관련 가이드라인(안)에 관한 사항 ※ 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타 문의 : 의안조정팀(전화 : 750-167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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