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 보도자료를 게시하고 있습니다.방송통신위원회 활동과 정책에 관련된 언론 보도자료를 게시하고 있습니다.
제목 | 2014년 제23차 위원회 결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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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창조기획담당관 | 작성자 | 고낙준 |
공공누리 | 유형 | 연락처 | 02-2110-1370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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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4-06-19 |
□ 오늘 회의에는 의결 안건 2건, 보고 안건 1건이 상정되었음 [의결안건] 가. 「방송통신발전기금 분담금 징수 및 부과 등에 관한 사항」(고시) 일부 개정안에 관한 사항 o ’14년도 종편 및 보도 PP에 대하여 분담금 징수율을 0%로 의결하고, 미래부와 공동 연구반을 운영하여 분담금 면제·감면기준 재검토, 사업자별 합리적인 징수율 결정기준 및 결정절차 개선 등에 대한 제도 개선방안을 금년 10월말까지 마련하기로 함 나. (주)케이티의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에 관한 건 o 의결 보류 [보고안건] 가. 2014 하반기 방송광고 모니터링 추진계획에 관한 사항 o 방송광고 모니터링 보완을 통한 시청자의 시청권 보호를 위하여 「2014 하반기 방송광고 모니터링 추진계획」을 수립·보고하였고, 향후 방송광고 모니터링 규제 세부기준 등에 대한 방송사업자의 의견수렴을 위해 ‘방송광고 모니터링 사업자 설명회’(‘14.6.24(화), 일산 빛마루)를 개최할 예정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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