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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TV조선과 채널A는 처음부터 불법이었으므로 이번 재승인 불가도 늦었다. TV조선과 채널A 재승인 불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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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민소현 | 작성일 | 2020-04-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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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는 4월20일로 TV조선과 채널A 재승인 심사 결과 발표를 미루었다는데 그 결정은 재승인 불가여야 한다. 이번에 방통위가 TV조선과 채널A 재승인 불가할 이유는 많고도 많다. 1. 종편이 국회에서 승인될 때 정족수 부족으로 부결되어야 하는데 일사부재 원칙을 무시하고 대리투표까지 하며 재표결을 한 것은 불법이었으므로 지금이라도 재승인 불가로 결정해야 한다. 2. 방통위에서 첫 번째 재승인 심사부터 60% 과락을 50% 과락으로 바꾼 것은 방통위의 존재 이유를 스스로 없앤 불법이었다. 60% 과락이었다면 첫 번째 재승인 심사부터 재승인 불가였으므로 지금이라도 TV조선과 채널A 재승인은 불가로 결정되어야 한다. 3. 방통위의 두 번째 재승인 심사에 그 불법이었던 50% 과락 기준에도 미치지 못했던 TV조선을 6개월마다 재승인 심사한다며 꼼수를 부렸는데 지금이라도 재승인 불가로 결정해야 한다. 4. 이번 재승인 심사에서도 공적 책임에 대한 점수가 50% 과락 기준에 미달되어 재승인 불가가 가능하므로 TV조선의 재승인은 불가로 결정되어야 한다. 5. 채널A는 개국시 차명투자가 밝혀졌는데 방통위는 반영하지 못했고, 이번 심사에도 MBC의 활약으로 검언유착 취재윤리 위반이 밝혀졌는데 방통위는 밝혀내지 못한 것을 반성하고 지금이라도 반영하여 채널A의 재승인을 불가로 결정해야 할 것이다. 6. 이번 총선 결과는 미적거리는 적폐청산을 제대로 빨리 하라는 명령인 것이고, 그 첫 번째는 언론 개혁이고, 그중에서도 TV조선과 채널A의 재승인 불가인 것을 방통위는 명심하여야 한다. 방통위는 종편 개국을 불법으로 도운 과거를 청산하고, 4월 20일에 TV조선과 채널A의 재승인 불가부터 결정하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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