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 공지사항 게시판 입니다.소속기관, 공지, 공고 등 위원회에서 주관하는 사항등을 알려드립니다.
제목 | 2016년도 위치정보사업자 허가계획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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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개인정보보호윤리과 | 작성자 | 이용원 |
공공누리 | 유형 | 연락처 | 02-2110-1528 |
첨부파일 |
[붙임2]위치정보 사업계획서 작성관련 주요사항.pdf 다운로드 뷰어보기 (방통위고시 제2015-16호)위치정보사업 허가 세부심사기준별 평가방법.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붙임1]2016년도 위치정보사업자 허가계획.pdf 다운로드 뷰어보기 (방통위고시 제2015-28호)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 규정.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
등록일 | 2016-03-07 |
방송통신위원회는『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위치정보사업 허가를 신청하는 법인에 대한 허가 심사를 추진하기 위해, 2016년도 위치정보사업자 허가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2016년도 허가 계획 o 허가 신청서 접수 : 3월, 5월, 7월, 9월, 11월(총 5회) o 심사절차 : 신청서 접수 → 임원결격 여부 심사 → 심사위원회 구성 → 허가 심사 → 심사 결과 방통위 의결 → 허가서 교부 o 심사항목 : 사업계획의 타당성 및 재무구조의 적정성, 설비 규모의 적정성 및 기술적 능력,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계획의 적정성 □ 2016년 제1차 허가 접수 o 접수기간 : 2016. 3. 8(화) 09:00 ~ 2016. 3. 18(금) 18:00 o 접수방법 : 전자민원센터(http://ekcc.go.kr)를 통한 온라인 접수 후 방문제출 o 구비서류 : (온라인 접수) 허가 신청서, 사업계획서 ※ 사업계획서의 경우, 심사 평가를 위해 원본 1권, 사본 15권, CD 1벌 방문 제출 □ 방문 접수처 및 문의 o 접수처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2동 방송통신위원회 이용자정책국 개인정보보호윤리과(427-700) o 문의 전화번호 : 02-2110-15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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