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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 보도자료를 게시하고 있습니다.방송통신위원회 활동과 정책에 관련된 언론 보도자료를 게시하고 있습니다.

2013년 제15차 위원회 결과 브리핑
제목 2013년 제15차 위원회 결과 브리핑
담당부서 기획총괄당당관 작성자 박노익
공공누리 유형 연락처 02-2110-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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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 아이콘 15차 위원회 결과 자료(4.5).pdf  다운로드 뷰어보기
등록일 2013-04-05
2013년 제15차 위원회 결과 브리핑


오늘 회의에는 의결 안건 1건, 기타 사항 1건이 상정되었음

[의결안건]

가. 한국교육방송공사 감사 선임에 관한 건(별도 보도자료 배포)

o 비공개

[기타 사항]

가. 위원회 회의운영 실적 보고

보고내용

o (개요) 2008년 3월 위원회 출범부터 2013년 3월 정부조직 개편까지의 기간 중 총 355회의 회의를 개최하여 1,578건의 안건을 처리
(회의 당 평균 처리건수 4.4건)

- 이중 서면회의는 121회를 개최하여 전체안건의 26.5%인 418건을 처리
- 일상적이고 경미한 안건에 대해서는 서면회의 개최를 확대하여 대면회의에서의 심층논의와 효율성을 높임

※ 서면회의 안건비율 : 0.7%(’08) → 10.6%(’09) → 30.2%(’10) → 42.5%(’11)→ 42.7%(’12)

o (비공개 안건 현황) 동 기간 중 총 68건으로 대면회의 안건의 5.9% 차지

※ 비공개 안건 사유별 통계
①인사관련(29건), ②영업상의 비밀(19건), ③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18건) ④ 법령상 비밀로 분류(2건) ⑤ 국가안전 보장관련(0건)

o (안건내용별 현황) 1,578건의 처리 안건 중 고시·규칙 제·개정 안건이 18.4%로 가장 많았고, 등록·승인 관련 18%, 방송통신 기본계획 16.1%, 인·허가 관련 14.8% 등의 순으로 나타남

o (담당실국별 현황) 방송정책국이 34.2%(540건)로 가장 많았으며, 다른 실국은 대체로 10% 전후의 비율을 나타냄

o (방청현황) 방통위 출범 초년도에는 회의당 평균 7.6명이었으나, 점차 증가하여 2010년부터는 평균 20명 내외의 방청이 이루어짐

향후 계획

o 향후 회의 운영 방안 개선시 참고자료로 활용.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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