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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2013년 제15차 위원회 결과 브리핑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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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기획총괄당당관 | 작성자 | 박노익 |
공공누리 | 유형 | 연락처 | 02-2110-1320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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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3-04-05 |
2013년 제15차 위원회 결과 브리핑 오늘 회의에는 의결 안건 1건, 기타 사항 1건이 상정되었음 [의결안건] 가. 한국교육방송공사 감사 선임에 관한 건(별도 보도자료 배포) o 비공개 [기타 사항] 가. 위원회 회의운영 실적 보고 보고내용 o (개요) 2008년 3월 위원회 출범부터 2013년 3월 정부조직 개편까지의 기간 중 총 355회의 회의를 개최하여 1,578건의 안건을 처리 (회의 당 평균 처리건수 4.4건) - 이중 서면회의는 121회를 개최하여 전체안건의 26.5%인 418건을 처리 - 일상적이고 경미한 안건에 대해서는 서면회의 개최를 확대하여 대면회의에서의 심층논의와 효율성을 높임 ※ 서면회의 안건비율 : 0.7%(’08) → 10.6%(’09) → 30.2%(’10) → 42.5%(’11)→ 42.7%(’12) o (비공개 안건 현황) 동 기간 중 총 68건으로 대면회의 안건의 5.9% 차지 ※ 비공개 안건 사유별 통계 ①인사관련(29건), ②영업상의 비밀(19건), ③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18건) ④ 법령상 비밀로 분류(2건) ⑤ 국가안전 보장관련(0건) o (안건내용별 현황) 1,578건의 처리 안건 중 고시·규칙 제·개정 안건이 18.4%로 가장 많았고, 등록·승인 관련 18%, 방송통신 기본계획 16.1%, 인·허가 관련 14.8% 등의 순으로 나타남 o (담당실국별 현황) 방송정책국이 34.2%(540건)로 가장 많았으며, 다른 실국은 대체로 10% 전후의 비율을 나타냄 o (방청현황) 방통위 출범 초년도에는 회의당 평균 7.6명이었으나, 점차 증가하여 2010년부터는 평균 20명 내외의 방청이 이루어짐 향후 계획 o 향후 회의 운영 방안 개선시 참고자료로 활용.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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