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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방송통신위원회 보도자료를 게시하고 있습니다.방송통신위원회 활동과 정책에 관련된 언론 보도자료를 게시하고 있습니다.
| 제목 | 2010년 제77차 위원회 결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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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편성평가정책과 | 작성자 | 권병욱 |
| 공공누리 | 유형 | 연락처 | 02-750-2350 |
| 첨부파일 |
 제77차 회의 브리핑 자료(12.24).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제77차_회의_브리핑_자료(12.24).pdf 다운로드 뷰어보기 |
등록일 | 2010-12-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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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회의에는 의결안건 4건이 상정됐음 [의결안건] 가.「방송평가에 관한 규칙」일부 개정안에 관한 건 o 방송환경의 변화에 대응하고 방송평가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방송평가에 관한 규칙」일부 개정안을 심의하여 의결함 o 위원회는 부처협의 및 의견수렴(’10.12.1~13) 과정에서 제시된 방송사업자 의견을 반영, <시청자 참여프로그램 편성> 항목의 명칭과 평가방법을 조정함 - <시청자 참여프로그램 편성평가> 항목의 명칭을 <시청자 의견반영 종합평가>로 변경하고, 시청자 의견수렴 시스템 구축 여부와 시청자 의견의 프로그램 반영결과 등을 정성평가하는 항목으로 평가방법을 변경함 o 동 개정안은 관보게재를 거쳐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됨 < 주요 개정내용 > ○ 방송평가의 실효성이 현저히 낮아진 항목은 삭제하고, 유사 평가항목은 통합(평가항목 31개→11개, 세부 평가척도 69개→34개) ○ <경영의 적정성>과 <자회사 평가결과 활용> 항목은 삭제하고, <재무의 건전성>과 <경영투명성 확보>항목은 통합하여 재허가 심사항목과 차별화 ○ 방송평가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평가영역별로 정성평가 방식 도입 ※ 내용？편성 영역 : 자체심의 및 시청자위원회 운영현황 및 결과 종합 평가(정성평가) 운영영역 : 방송프로그램 등의 유통상 공정거래 질서 확립 노력 평가(정성평가) ○ 장애인 시청지원 프로그램 편성평가 신설(SO？위성？PP) 또는 강화(지상파TV) ○ 방송사의 개인정보 보호시스템 구축여부 및 활동내역 등에 대한 종합평가 항목 신설 ○ 기존 홈쇼핑PP의 운영영역 배점을 확대(250점→300점)하여, 홈쇼핑의 중소기업 보호노력을 중점적으로 평가 나.「2011년도 아날로그 TV방송의 디지털 전환 시행계획(안)」에 관한 건 (첨부1 및 별도 보도자료 참조) o 2012년말 디지털 전환을 성공적으로 완료하기 위하여 디지털전환특별법 및 디지털 전환 활성화 기본계획(’09.6월)에 따라,「2011년도 아날로그 TV방송의 디지털 전환 시행계획(안)」을 심의하여 의결함 다. 스마트 모바일 시큐리티 종합계획(안)에 관한 건 (별도 보도자료 참조) o 스마트폰, 스마트패드 등 모바일 인터넷의 이용 확산에 따른 잠재적 보안위협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고, 글로벌 모바일 보안시장에서의 국가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된 중장기(’11~’15년)「스마트 모바일 시큐리티 종합계획(안)」을 심의하여 의결함 라.「선불통화서비스 보증보험의 피보험자, 가입금액 및 보험금 배분 등에 관한 기준(고시)」제정안에 관한 건 (첨부2 참조) o 전기통신사업법 제32조 및 시행령 제37조의2에 따라, 선불통화서비스 보증보험의 피보험자 지정, 보험 가입금액 산정 및 보험금 배분 등에 있어 준수해야 하는 구체적인 기준인「선불통화서비스 보증보험의 피보험자, 가입금액 및 보험금 배분 등에 관한 기준(고시)」제정안을 심의하여 의결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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