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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방송통신위원회 보도자료를 게시하고 있습니다.방송통신위원회 활동과 정책에 관련된 언론 보도자료를 게시하고 있습니다.
| 제목 | 2010년 제78차 위원회 결과 | ||
|---|---|---|---|
| 담당부서 | 통신경쟁정책과 | 작성자 | 최영진 |
| 공공누리 | 유형 | 연락처 | 02-750-2530 |
| 첨부파일 |
 제78차 회의 브리핑 자료.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제78차 회의 브리핑 자료.pdf 다운로드 뷰어보기 |
등록일 | 2010-12-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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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회의에는 의결안건 3건과 보고안건 1건이 상정됐음 [의결안건] 가. 2010~2011년도 접속료 산정 등에 따른 전기통신설비의 상호접속기준 (고시) 개정안에 관한 건 (별도 보도자료 참조) o 2010～2011년 유·무선전화망과 인터넷전화망의 접속료 산정방식 등을 결정하고, 동 내용을 전기통신설비의 상호접속기준(고시) 개정안에 반영하여 심의·의결함 나.『방송프로그램 등의 편성에 관한 고시』일부 개정안에 관한 건 (별도 보도자료 참조) o 방송법시행령 개정(’10.10.1)에 따라 편성비율 산정기간을 변경하고 국내제작 애니메이션 신규 편성비율 산정시 가산제를 도입하는 『방송프로그램 등의 편성에 관한 고시』개정안을 심의하여 의결함 - 방송법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외주제작 및 외국제작물 1개 국가 편성비율 산정기간을 매분기에서 매반기로 변경 - 국내제작 애니메이션 신규 편성비율 산정시 어린이들이 많이 시청하는 시간대에 편성한 경우 편성시간을 100분의 150으로 인정 등 ※ 평일 : 7시∼9시, 17시∼20시, 주말 및 공휴일 : 7시30분∼11시, 14시∼20시 다.「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등 고시 제·개정 등에 관한 건 (첨부 참조) o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상에 개인정보보호 과징금 부과기준의 신설(‘10.10.1)에 따라 관련 세부기준을 규정하는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제정안 및 - 현행 고시 중 과도하거나 불필요한 규정을 정리하는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기준 일부개정안, 개인정보보호지침 폐지안을 심의하여 의결함 [보고안건] 가.「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에 관한 사항 o 전국적으로 발생하는 개인정보 침해사고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중앙전파관리소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를 조사할 수 있는 위임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안을 보고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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