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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 보도자료를 게시하고 있습니다.방송통신위원회 활동과 정책에 관련된 언론 보도자료를 게시하고 있습니다.

[해명자료]중앙일보의 「디지털 99.2% 보급? 방통위 뻥튀기 의혹」 제목의 기사 관련
제목 [해명자료]중앙일보의 「디지털 99.2% 보급? 방통위 뻥튀기 의혹」 제목의 기사 관련
담당부서 디지털방송정책과 작성자 엄지현
공공누리 유형 연락처 02-750-2337
첨부파일 파일 아이콘 중앙일보의 디지털전환 보급률 관련 해명자료(12.3).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파일 아이콘 중앙일보의 디지털전환 보급률 관련 해명자료(12.3).pdf  다운로드 뷰어보기
등록일 2012-12-03
’12.12.3.(월) 중앙일보의 「디지털 99.2% 보급? 방통위 뻥튀기 의혹」 제목의 기사 보도에 대하여 방송통신위원회 입장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보도 내용

① 방통위는 저화질 방송을 보는 1,000만 명 가량의 아날로그 케이블방송 가입자들을 디지털방송 시청가구에 포함시켜, ‘12년 보급률이 지난해 6월 69%보다 30%포인트 급증했음

- 이는 올해 조사에서 갑자기 계산방법을 바꿔, 실적을 높이기 위한 방통위의 무리한 꼼수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음

② 방통위가 아날로그 케이블 가입자 중 약 50만 명에 달하는 저소득층을 위해 도입하기로 한 ‘클리어쾀’ 요금제도 표류하고 있으며,

- 현재까지 클리어쾀을 위한 예산이 한 푼도 책정되지 않아 저소득층 지원이 제대로 시행될지 미지수임

□ 방통위 입장

① 방통위는 실적을 높이기 위해 계산방법을 바꿔 디지털방송 수신기기 보급률을 산정했다는 보도내용은 사실이 아님

o 디지털방송 수신기기 보급률은 디지털 TV방송을 시청할 수 있는 기기를 1대 이상 보유한 가구(디지털방송 시청가능가구)의 비율을 의미함

※ 해당 기기에는 디지털TV 외에도 디지털신호를 아날로그신호로 변환 전송하는 디지털컨버터, 지상파 디지털방송을 시청할 수 있는 유료방송 셋탑박스 등이 포함

o 아날로그방송을 종료한 OECD 국가(미국(‘09.6.12), 일본(‘11.7.24), 영국(’12.10.24) 등) 모두 ‘고화질(HD) 시청가구’가 아닌 ‘디지털방송 시청가능가구’ 기준으로 수신기 보급률을 산정하였음

- 고화질 시청가구 기준으로 할 경우, 디지털전환을 완료한 국가는 없음

o 방통위는 ‘11년 12월에 유료방송사(SO, 위성)와 협의하여 전송시설에 지상파 디지털신호를 아날로그신호로 변환?송신하는 디지털 컨버터를 구축토록 하여 보급률이 대폭 상승(68.9%→94.4%)한 것임

※ 이후 디지털전환 정부지원(40만 가구), 아파트 공시청설비 개선(1,772단지) 등을 통해 현재 보급률은 99.3%까지 도달

② 또한, 클리어쾀 관련 요금제 도입도 표류하고 있고, 관련 예산도 전무하다는 보도 내용도 사실이 아님

o 유료방송의 디지털 전환은 지난 10월에 발표한 ‘유료방송 디지털전환 활성화 정책방향’에 따라 사업자간 경쟁을 통한 시장 활성화를 통해 추진하는 것을 원칙으로,

- 정부는 저소득층 등 소외계층의 디지털 전환 지원과 아날로그TV 보유가구의 시청권 보호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음

o 저소득층 디지털 전환을 활성화하기 위한 저소득층 전용 요금제, 이용요금 감면폭 확대 방안 등은 연구반을 구성하여 논의 중에 있어, 관련 요금제 도입이 표류하고 있는 것이 아님

o 또한 저소득층 대상 디지털TV 보급 시범사업을 위한 ‘13년도 예산안을 마련하여 현재 국회 심의 중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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