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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방송통신위원회 보도자료를 게시하고 있습니다.방송통신위원회 활동과 정책에 관련된 언론 보도자료를 게시하고 있습니다.
| 제목 | ［해명자료］매일경제의 “이동통신 빅3에 과징금？영업정지” 제목의 기사 관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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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통신시장조사과 | 작성자 | 황상하 |
| 공공누리 | 유형 | 연락처 | 02-750-2637 |
| 첨부파일 |
 매일경제의 과다보조금 병과 처벌 관련 해명자료(12.14).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매일경제의 과다보조금 병과 처벌 관련 해명자료(12.14).pdf 다운로드 뷰어보기 |
등록일 | 2012-12-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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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2.14.(금) 매일경제의 “이동통신 빅3에 과징금·영업정지” 제목의 기사에 대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입장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보도 요지 o 방송통신위원회는 오는 28일 전체회의를 열고 휴대전화 보조금을 과다하게 뿌려 시장을 혼탁하게 한 이동통신3사에 대한 제재를 의결한다. o 방통위는 특히 이번 기회에 불법 보조금 폐해를 근절하기 위해 사상 처음으로 과징금과 영업정지를 병과해 처벌할 방침이다. □ 방송통신위원회 입장 o ‘12.9.13일부터 실시한 이통3사의 과도한 보조금 지급을 통한 부당한 이용자 차별 행위 여부에 대한 제재 내용과 수준에 관한 방침은 아직 결정된 바 없으며 - 향후 조사 결과를 토대로 방통위 전체회의에서 논의？결정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o 따라서 “방통위는 특히 이번기회에 불법 보조금 폐해를 근절하기 위해 사상 처음으로 과징금과 영업정지를 병과해 처벌할 방침이다.”의 보도내용은 사실과 다름을 알려드립니다.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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