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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방송통신위원회 보도자료를 게시하고 있습니다.방송통신위원회 활동과 정책에 관련된 언론 보도자료를 게시하고 있습니다.
| 제목 | ［해명자료］경제투데이의 “방통위 불법보조금 실태점검 ‘사실무근’ 충격” 제목의 기사 관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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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통신시장조사과 | 작성자 | 문홍원 |
| 공공누리 | 유형 | 연락처 | 02-750-2642 |
| 첨부파일 |
 경제투데이 기사 해명자료(2.28).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경제투데이 기사 해명자료(2.28).pdf 다운로드 뷰어보기 |
등록일 | 2013-03-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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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28.(목) 경제투데이의 “방통위 불법보조금 실태점검 ‘사실무근’ 충격” 제목의 기사에 대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입장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보도 요지 o 방통위가 가장 최근 벌인 ‘사실조사’조차 주먹구구식으로 이뤄졌으며 불법보조금 문제가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데도 올해초 이후 단 한 차례도 사실조사를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돼 충격을 주고 있다. o 최근에 실시하고 있다고 밝힌 불법보조금 관련 ‘실태점검’도 사실무근으로 밝혀져 비난을 받고 있다. □ 사실 확인 o 방통위는 ‘12.12.25～’13.1.7 기간을 대상으로 이통 3사의 부당한 차별적 보조금 지급행위에 대하여 ‘13.1.25일부터 본부 직원을 동원하여 사실조사를 실시한 바 있음 o 또한, ‘13.1.7일부터 적용된 이통 3사의 신규모집 금지와 관련해서는 본부 직원이 매주 수시로 실태점검을 벌이고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직할기관인 중앙전파관리소는 주2회씩 본부의 실태점검을 지원하고 있음 o 따라서, “사실조사조차 주먹구구식으로 이뤄졌으며 올해초 이후 단 한차례도 사실조사를 하지 않았다는 내용과 최근의 실태점검도 사실무근“ 이라는 보도내용은 사실과 다름을 알려드립니다.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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