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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제26차 위원회 결과
제목 2017년 제26차 위원회 결과 담당부서 단말기유통조사담당관
작성자 김용일 연락처 02-2110-1550
첨부파일 등록일 2017-08-25
□ 오늘 회의에는 의결 안건 1건, 보고 안건 2건이 상정되었음

[의결안건]

가. 법정위원회 보궐위원 위촉 동의에 관한 건

o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이 위원으로 있는 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위원회의 보궐위원 위촉 동의에 관한 건을 의결함

- 고삼석 상임위원을「시청자권익보호위원회」와 「방송분쟁조정위원회」위원으로, 김석진 상임위원을「보편적시청권보장위원회」위원으로 위촉함

[보고안건]

가.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를 위한 단말기유통구조 개선 등 대책(안)에 관한 사항(별도 보도자료 참고)

o 국민들의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를 위해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 폐지, 분리공시제 도입 등 단말기유통구조 개선 대책과 데이터 로밍 요금 개선 방안을 보고함



나.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하위 고시 개정 및 폐지에 관한 건(별도 보도자료 참고)

o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 관련 규정의 일몰예정 등에 따라 단말기유통법 하위 고시인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긴급중지명령에 관한 업무처리 규정」 및 「지원금 공시 및 게시 방법 등에 관한 세부기준」고시 일부개정(안)과 「이동통신단말장치 지원금 상한액에 관한 규정」고시 폐지(안)을 마련함.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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