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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장, 「지능정보사회 이용자 보호」현안이슈 토의
제목 방송통신위원장, 「지능정보사회 이용자 보호」현안이슈 토의 담당부서 이용자정책총괄과
작성자 윤웅현 연락처 02-2110-1513
첨부파일 파일 아이콘 1.지능정보사회 이용자보호 현안 토의 사진.jpg  다운로드 뷰어보기
등록일 2017-08-28
이효성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8월 28일(월) 오후 방송통신정책 분야 정부 출연기관인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이하 ‘KISDI’, 원장 김대희)을 방문하여 통신정책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간담회는 정보통신기술(이하 ‘ICT’) 생태계 진화에 따라 이용자보호를 위한 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이 시급하다는 판단에 따라 “지능정보사회에 대비한 이용자 보호”에 대하여 이원태 KISDI 박사가 주제발표를 하고 관련 전문가들이 토론에 참여하였다.
이원태 박사는 주제발표를 통해 “인공지능과 ICT융합기술이 전 산업 영역에 적용되면 고품질의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지만 생태계 참여자와 융합기술이 복잡·다원화되어 이용자 피해도 더욱 클 뿐만 아니라 복합적이고 다양한 양상으로 나타날 수 있다”고 강조하였다.
이에 대하여 방송통신위원장은 “지능정보사회의 혜택은 골고루 나누면서도 그 역기능을 줄이기 위하여 정부, 연구기관, 업계가 지금부터라도 머리를 맞대야 하며, KISDI가 그 허브역할을 해 달라”고 당부하였다.
한편, 방송통신위원장은 간담회에 앞서 김대희 원장과 환담을 통해 “KISDI가 지난 30여년간 국가경제의 핵심 성장동력인 방송통신 발전에 중추적인 역할을 해 왔다”고 격려하고, “앞으로도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정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힘써달라”고 요청하였다.
이번 통신정책 간담회는 방송통신위원회의 통신정책을 자문하기 위한 전문가 Pool인 「통신정책자문단」의 자문 활동의 일환으로 추진되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통신 이용자 정책, 법제도, 개인정보 보호, 인터넷 보호 등 통신 분야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약 20여명의 전문가로 구성된 「통신정책자문단」을 1년 임기로 위촉하고, 필요시 전문가 Pool을 확대할 계획이다.
「통신정책자문단」은 주요 통신현안에 대한 정책 대안을 검토하기 위하여 월 1회 이상 운영할 예정으로, 이번 KISDI에서의 제1차 정책간담회에 이어 9월 중순에 ‘비식별 조치 등 개인정보 보호 및 활용방안’에 관한 제2차 간담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끝.

[ ’17년 통신정책자문 간담회 주요의제 및 일정 ]



주 제
일 자
1주제
?지능정보화사회에 대비한 이용자 보호 방안
8.28(월)
2주제
?비식별 조치 등 개인정보 보호와 활용 방안
9.15(금)
3주제
?임시조치 제도개선 방안
미 정
4주제
?상호접속, 망중립성 국내외 정책 및 해외사례, 향후 규제방향

5주제
?포털 등 부가통신사업자 규제 현황·개선방안

6주제
?글로벌 전기통신사업자에 대한 실효적 법집행력 강화 방안

7주제
?가짜뉴스의 개념·유형, 주요쟁점 및 개선방안



* 주제는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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