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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방송통신위원회 보도자료를 게시하고 있습니다.방송통신위원회 활동과 정책에 관련된 언론 보도자료를 게시하고 있습니다.
| 제목 | ［해명자료］헤럴드경제 보도 “10개월 만에 뒤바뀐 방통위 정책, mVoIP 허용 의견 폐기” 제목의 기사 관련 | ||
|---|---|---|---|
| 담당부서 | 통신경쟁정책과 | 작성자 | 김미정 |
| 공공누리 | 유형 | 연락처 | 02-750-2538 |
| 첨부파일 |
 헤럴드경제의 mVoIP 허용 의견 폐기 기사 관련 해명자료(7.16).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헤럴드경제의 mVoIP 허용 의견 폐기 기사 관련 해명자료(7.16).pdf 다운로드 뷰어보기 |
등록일 | 2012-07-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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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7.16.(월) 헤럴드경제 보도 “10개월 만에 뒤바뀐 방통위 정책, mVoIP 허용 의견 폐기” 제목의 기사에 대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입장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보도 요지 o 콘텐츠 사업자들은 방송통신위원회가 지난 9월 15일 당시 망 중립성 포럼 산하에 꾸려진 mVoIP 정책연구반에서 전문위원들이 작성한 ‘모바일 인터넷전화 정책 방향 수립을 위한 제언’을 폐기하고 결국 통신사업자에게 유리한 쪽으로 정책을 바꿨다는 데 문제를 제기하고 있음 □ 방송통신위원회 입장 o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해 4월 15일 mVoIP 정책방향 검토를 위해 mVoIP 전담반을 구성하여 운영한 바 있으나, - 전담반내에서도 mVoIP에 대해 이견이 많아, 전담반의 통일된 입장이 공식 의견으로 채택되지 못하였으며, - 방송통신위원회도 mVoIP를 전면적으로 허용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결정한 바 없습니다. o 방통위는 지난 6월 8일 mVoIP에 대해 기존과 같이 현행 법령에 따라 처리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으며, ※ 이통사가 요금제 등 이용약관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KT와 LGU+는 신고를 통해 가능하며, 시장지배적사업자인 SKT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인가를 받아 시행 - 지난 7월 13일 공개 토론회에서 발표된 ‘통신망의 합리적 관리 및 이용에 관한 기준(안)’도 이러한 정책 방향과 달라진 바 없습니다. o 따라서, mVoIP에 대한 정책 방향이 10개월 만에 뒤바뀌었다는 보도내용은 사실과 다름을 알려드립니다.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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