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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개정된 내용에 대하여 국민들에게 고시합니다.방송통신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사항을 국민에게 알리는 내용입니다.

방송법 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고시 제2021-13호. '21.12.10.시행)
제목 방송법 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고시 제2021-13호. '21.12.10.시행) 담당부서 방송시장조사과
작성자 신우석 연락처 02-2138-1527
첨부파일 파일 아이콘 고시 제2021-13호 「방송법 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전문).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파일 아이콘 고시 제2021-13호 「방송법 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일부개정).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등록일 2021-12-09
1. 개정이유

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중대성 정도 판단기준을 마련하고, 「방송법 시행령」 개정의 과징금 관련매출액 산정기준 내용을 반영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여 규제의 예측가능성과 신뢰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관련매출액 산정기준 등 변경(제5조제1항)

○ 관련매출액 산정기준을 변경한 「방송법 시행령」과 방송사업자 회계처리 및 보고에 관한 지침 개정 내용을 반영하는 등 관련 조문을 정비

나. 위반기간 산정기준 본문 규정(제5조제2항 및 [별표3])

○ 별표3에 규정하고 있는 ‘위반기간의 산정기준’을 삭제하고 고시의 본문으로 규정

다. 과징금 부과기준율 및 부과기준금액 삭제([별표1] 및 [별표2])

○ 별표1과 별표2에 규정하고 있는 과징금 부과기준율과 부과기준금액을 삭제하고 시행령에 상향 규정

라. 중대성의 정도 판단 세부기준 신설(제5조의2 및 [별표1])

○ 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중대성의 구체적인 판단기준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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