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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방송통신위원회 보도자료를 게시하고 있습니다.방송통신위원회 활동과 정책에 관련된 언론 보도자료를 게시하고 있습니다.
| 제목 | 2012년 제25차 위원회 결과 | ||
|---|---|---|---|
| 담당부서 | 통신경쟁정책과 | 작성자 | 이창희 |
| 공공누리 | 유형 | 연락처 | 02-750-2530 |
| 첨부파일 |
 제25차회의보도자료(5.4).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제25차회의보도자료(5.4).pdf 다운로드 뷰어보기 |
등록일 | 2012-05-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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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회의에는 의결안건 1건과 보고안건 1건이 상정됐음 [의결안건] 가. (주)케이티의 삼성스마트TV 서비스 접속 제한행위 관련 초고속인터넷 이용자이익 침해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별도 보도자료 참조) o 피심인 (주)케이티가 초고속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자사의 가입자 중 삼성 스마트TV 서비스 이용자를 대상으로 이용약관상 근거 및 정당한 이유 없이 접속을 차단하여 이용자 이익을 침해한 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안)을 심의 한 결과, - (주)케이티에 대해서는 엄중 “경고” 하고, 삼성전자(주)에 대해서는 향후 망 중립성 논의에 적극 참여하도록 “권고” 를 의결함 [보고안건] 가. 이동통신사 계열회사의 이동통신 재판매 시장 진입관련 정책방안에 관한 사항(별도 보도자료 참조) o ‘11년 6월 위원회 회의에서 기존 이통사 계열회사에 대한 일정기간 재판매 시장진입을 유예토록 한 결정의 후속조치로 ’이동통신사 계열회사의 이동통신 재판매 시장 진입관련 정책방안에 관한 사항‘을 보고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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