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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방송통신위원회 공지사항 게시판 입니다.소속기관, 공지, 공고 등 위원회에서 주관하는 사항등을 알려드립니다.
| 제목 | '만나이 통일법' 시행(23.6.28)관련 예외 규정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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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디지털유해정보대응과 | 작성자 | 이설 |
| 공공누리 | 1유형 | 연락처 | 02-2110-1563 |
| 첨부파일 |
 만나이 예외규정 안내문.pdf 다운로드 뷰어보기 |
등록일 | 2023-06-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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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23.6.28. 「행정기본법」과 「민법」에 만 나이 계산 및 표시 원칙이 명시되는 '만 나이 통일법'이 시행됩니다. ㅇ 그러나 우리 위원회 소관 법령 중 '청소년'과 관련된 규정은 「청소년 보호법」에 따라 만 나이 예외 규정에 해당되어 이를 붙임과 같이 안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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