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시작
보도자료
방송통신위원회 보도자료를 게시하고 있습니다.방송통신위원회 활동과 정책에 관련된 언론 보도자료를 게시하고 있습니다.
| 제목 | 데이터를 가장 안전하게 잘 쓰는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 ||
|---|---|---|---|
| 담당부서 | 개인정보보호윤리과 | 작성자 | 이수경 |
| 공공누리 | 유형 | 연락처 | 02-2110-1529 |
| 첨부파일 |
 데이터를 가장 안전하게 잘 쓰는 나라를 만들겠습니다.(9.1).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
등록일 | 2018-09-01 |
|
□ 정부는 8월 31일 판교 스타트업캠퍼스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데이터 경제 활성화 규제혁신 현장방문 행사를 개최하여 데이터 경제를 이끌어 가기 위한 규제혁신 및 산업 육성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 4차 산업혁명 시대 데이터는 사람, 자본 등 기존의 생산요소를 능가하는 핵심 자원으로 부상하고 있다. 2년여 전 이세돌 9단을 이기며 본격적인 4차 산업혁명의 서막을 알린 ‘알파고’도 그 핵심에는 바둑기보를 딥러닝한 재료, 즉 ‘데이터’가 있었다. ㅇ 세계 주요국은 미래 경쟁력을 좌우하는 데이터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데이터 산업 육성 정책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아마존, 알리바바, 소프트뱅크와 같은 유수의 기업들도 데이터의 중요성을 역설하며 글로벌 시장을 이끌고 있다. 대한민국도 ‘데이터 경제’로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다. □ 데이터는 우리 산업 전반과 일상생활에 광범위하게 영향을 끼쳐 대한민국의 혁신을 이끌 수 있다. 맞춤형 정밀진단, 최첨단 스마트공장, 자율차, 스마트팜 등과 같은 지능화 기반 산업혁신 뿐만 아니라, 최적 교통신호제어, 치매 예측, 인공지능 기반 범죄분석, 합리적인 신용대출 등 사회문제 해결에도 기여한다. □ 그러나 우리는 세계적으로 개인정보 규제*는 높은 수준이나 실제로 개인정보보호는 취약하고 이로 인한 데이터 활용도 크게 위축되어 있는 현실이다. * 우리나라의 정보제공 동의제도 등의 규제는 OECD 주요국 중 가장 높은 수준(애널리시스 메이슨社, ’14) ㅇ 지속적인 공공데이터 개방에도 불구하고 활용도가 높은 데이터는 양적으로 부족*하고, 빅데이터 활용과 분석 수준은 63개국 중 56위(IMD, ‘17), 국내 기업의 빅데이터 이용률은 7.5%로 데이터 경쟁력이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 * 한국 2.5만개, 미국 23.3만개, 영국 4.4만개(’18.3) ㅇ 특히 선진국(미국)과의 인공지능 기술 격차는 1.8년으로 데이터가 부족하면 그 격차는 더 늘어날 것이다. ㅇ 데이터를 저장하는 핵심 인프라인 클라우드는 각종 규제로 막혀 공공·민간에서 활용도가 저조하고, 이에 따라 국내 산업이 글로벌 경쟁에서도 뒤처지고 있는 실정이다. * 정부예산의 0.7%(미국 8.5%, 영국 10%), 기업의 활용도 12.9%(OECD 33개국 중 27위, ’17) □ ‘데이터 경제’ 시대에는 양질의 데이터를 많이 확보하고 잘 활용하는 기업이 시장 혁신을 주도하게 되는데, ㅇ 정부는 데이터를 가장 안전하게 잘 쓰는 나라로 거듭나기 위해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구축, 중소？스타트업 데이터 구매？가공 바우처 제공, 정보주체 중심 데이터 활용(MyData), 전문인력 양성 등을 지원하고, 공공부문에서 민간 클라우드를 우선적으로 도입하도록 하는 등 클라우드 산업도 활성화시킬 계획이다. ㅇ 또 올해 초부터 정부, 민간기업, 시민단체, 법률전문가 등이 참여한 4차산업혁명위원회 규제혁신 해커톤(18.2월~4월), 국회 4차산업혁명 특위 등을 통해 제도개선방향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고 개인정보보호 규제혁신 방안을 마련했다. ㅇ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안전하게 조치된 데이터 활용 과정에서 특정 개인을 알아보기 위한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시 과징금 부과 및 형사처벌을 하는 등 개인정보보호 안전장치를 대폭 강화할 계획이다. *자세한 내용은 보도자료 참조. |
|||
| 이전글 | 방통위, ’17년 N스크린 시청행태 조사 결과 발표2018-08-31 |
|---|---|
| 다음글 | 김기만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사장 임명2018-09-04 |
 방송통신위원회의 해당 저작물은 "공공누리 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
- 만족도평가
- 지금 보고 계시는 화면의 정보와 사용 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항목관리자 정책홍보팀 02-2110-1339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2동
민원안내 : 02-500-9000(평일 09:00~18:00), 팩스 : 02-2110-0153
Copyright © Korea Communications Commission. All Rights reserv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