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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방송통신위원회 보도자료를 게시하고 있습니다.방송통신위원회 활동과 정책에 관련된 언론 보도자료를 게시하고 있습니다.
| 제목 | 방통위,「중소기업 전용 홈쇼핑 방송채널사용사업 승인 세부심사기준 및 승인 신청요령」확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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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방송채널정책과 | 작성자 | 심아미 |
| 공공누리 | 유형 | 연락처 | 02-750-2477 |
| 첨부파일 |
 중기전용홈쇼핑PP승인세부심사기준및설명회개최자료(1.26).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20110126_붙임2_승인 세부심사기준.pdf 다운로드 뷰어보기 20110126_붙임4_승인 신청공고문.pdf 다운로드 뷰어보기 20110126_붙임3_승인 신청요령.pdf 다운로드 뷰어보기 중기전용홈쇼핑PP승인세부심사기준및설명회개최자료(1.26).pdf 다운로드 뷰어보기 |
등록일 | 2011-01-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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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는 1월 26일(수) 「중소기업 전용 홈쇼핑 방송채널사용사업 승인 세부심사기준 및 승인 신청요령(이하 세부심사기준)」을 확정하였다. 오늘 의결한「세부심사기준」은 지난 12월 13일 의결한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홈쇼핑 채널 정책방안」을 바탕으로 준비사업자의 사업계획서 작성 지침이자 심사위원회의 평가 기준을 마련한 것으로서, 본격적인 사업자 선정 과정에 진입한 것이다. 《 세부심사기준 마련 기본방향 》 이번 중소기업 전용 홈쇼핑 PP 세부심사기준을 마련한 기본방향은 크게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합법·합리·공정·공명’이라는 이번 사업자 선정의 4대 기조가 충분히 반영되도록 하였다. 구체적인 심사기준 등 심사에 관한 사항은 기본적으로 공개 석상에서 논의되는 방통위 의결을 거쳐 확정하고, 심사 전에 공개하여 심사절차의 공정성과 심사결과의 정당성을 기했다. 또한, 이해관계자, 전문가 등의 의견수렴 결과를 검토·반영하여 투명하고 공정하게 사업자 선정 과정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였다. 둘째, 역량 있는 사업자 선정을 위해 정책방안에서 정한 정책목표 등을 고려하여 세부심사기준을 마련하였다. 정책방안 의결 시, 이번 중소기업 전용 홈쇼핑PP 도입의 정책목표를 중소기업의 판로확대와 공정한 거래기반 조성을 통한 중소기업 지원, 홈쇼핑 채널 선택기회 확대와 다양한 정보제공을 통한 시청자？소비자 복지향상 등 두 가지로 결정한 바 있다. 이를 토대로 정책목표, 중요도와 함께, 각 항목 간 배점의 균형, 중소기업 전용 홈쇼핑 PP의 도입취지 및 홈쇼핑의 사업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배점을 마련하였다. 특히, 금번에 마련된 세부심사기준안은 중소기업 전용 홈쇼핑 PP의 도입 취지를 고려하여, 심사단계에서 중소기업 중심 주주 구성을 우대하고, 대기업 참여에 대해서는 불이익을 주도록 하였을 뿐만 아니라, 승인장 교부 후에도 안정적 중소기업 중심의 주주구성 유지를 위해 우대주주 지분율을 전체 의결권 있는 지분의 70% 이상으로 유지하는 것으로 하였다. 또한, 정책방안에서 의결한 승인최저점수가 설정되는 핵심 심사항목은 정책목표를 고려하여 3개의 범주로 구별하고, 정책목표 실현을 위해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심사항목을 범주에 따라 6개로 설정하였다. 《 향후 일정 》 방송통신위원회는「세부심사기준 및 신청요령」에 대해 1월 28일 10시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방송통신위원회 14층 대강당에서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와 함께, 모든 준비사업자에게 공정한 기회 부여를 위해, 공고 및 보정기간 동안 방통위 홈페이지(http://www.kcc.go.kr)를 통해「중소기업 전용 홈쇼핑PP 승인신청 질의응답 게시판」을 운영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서면 및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된 의견에 대해, 답변을 게시하여 모두에게 공개할 예정이다. 중소기업 전용 홈쇼핑PP 승인신청 공고 기간은 1월 26일부터 2월 16일까지이고, 승인 신청서 접수는 2월 16일 9시부터 18시까지이다. 이후 시청자 의견청취, 심사위원회 구성·운영 등을 거쳐 중소기업 전용 홈쇼핑 PP 최종 선정 대상이 의결될 예정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앞으로도 ‘합법·합리·공정·공명’이라는 사업자 선정 4대 원칙의 기조를 유지하면서 중소기업 전용 홈쇼핑 PP 도입 취지에 맞는 역량있는 사업자를 선정하는 것을 목표로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붙임 1. 중소기업 전용 홈쇼핑 방송채널사용사업 세부심사기준 주요내용 붙임 2. 중소기업 전용 홈쇼핑 방송채널사용사업 세부심사기준 붙임 3. 중소기업 전용 홈쇼핑 방송채널사용사업 승인 신청요령 붙임 4. 중소기업 전용 홈쇼핑 방송채널사용사업 승인 신청 공고문.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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