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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페이스북 등 해외사업자에게도 인터넷상 청소년보호업무의 적극적 이행 촉구
제목 방통위, 페이스북 등 해외사업자에게도 인터넷상 청소년보호업무의 적극적 이행 촉구 담당부서 인터넷윤리팀
작성자 권만섭 연락처 02-2110-1566
첨부파일 등록일 2018-08-31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효성, 이하 ‘방통위’)는 대표적인 해외 SNS 사업자인 페이스북이 인터넷에 유통되는 불법유해정보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청소년보호책임자’를 지정했다고 밝혔다.

현행 정보통신망법 제42조의3(청소년보호책임자의 지정 등)에 따라 일일평균 이용자가 10만명 이상이거나 매출액이 10억원 이상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하거나 매개하게 되면 청소년보호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최근 해외 사이트를 통한 불법유해정보 유통이 급증하고 이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심각해지자, 방통위는 페이스북에게 본사 차원에서 청소년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청소년보호 업무에 적극적으로 나서 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페이스북은 청소년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자율적으로 청소년보호계획을 수립하여 청소년 접근제한 및 관리 조치 등 청소년보호업무 전반을 수행하기로 하였다.

향후 방통위는 청소년보호책임자를 신규 지정한 페이스북뿐 아니라 이미 지정해 온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등 해외 인터넷사업자가 청소년보호 업무를 적극적으로 이행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한편, 이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여 청소년에게 보다 건전한 인터넷이용환경이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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