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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과거의 규제로 새로이 변화하는 세상을 규제 하려는가? | ||
|---|---|---|---|
| 작성자 | 송동우 | 작성일 | 2009-09-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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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 인터넷과 무선인터넷, 휴대폰을 사용하는 분들중에 우리의 IT 관련 정책으로 발생한 여러가지 문제점으로 많은 불편을 느끼고 있을 것입니다. 웹표준을 따르지 않는 개발로 제한된 인터넷 브라우저 사용. 현재의 휴대폰 서비스와 관련해서도 통신사의 규제와 정책으로 소비자의 통신요금에 알게 모르게 많은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하나의 예를 들면, 휴대폰의 벨소리를 변경하려고 할 때, 인터넷을 통해서 원하는 벨소리를 선택해서 1200원~1400월 지불하고 구입합니다.(물론,직접 데이터 케이블로 넣는 방법이 있기는 합니다만 이렇게 하시는 분은 많지 않을둣 합니다.) 그리고, 다시 휴대폰으로 구입한 벨소리를 다운로드 받게됩니다. 이렇게 할 때 벨소리로 지불한 금액에 구입한 벨소리를 다운로드 받는 데이터 이용료가 1200원정도 추가로 발생하게 됩니다. 데이터요금 너무 비쌉니다. 벨소리 하나 바꾸려고 2500원 이상의 요금을 지불해야 하는 것이 말이 됩니까? 자유 경쟁구도가 없는 패쇄적인 통신사 위주의 운영 방식이 소비자의 피해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아이폰의 경우도 50여개국에서 문제없이 사용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만 문제가 된다면 무엇이 문제이고 어떻게 하는것이 소비자와 IT 발전을 위하는 것인지 꼼꼼한 점검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리고, 아이폰 관련으로 많은 시민들이 궁금해하는 점에 대해서 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빠른 재확인과 검토를 통해 빠른 답변이 필요할것으로 생각합니다. 아이폰이 다른 나라에서는 가능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안되는 것이 그냥 법이 그러니 안된다는 고집스런 적용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는 이러이러한 점 때문에 안된다라는 정확한 답변을 해 주어야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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