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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방송통신위원회 보도자료를 게시하고 있습니다.방송통신위원회 활동과 정책에 관련된 언론 보도자료를 게시하고 있습니다.
| 제목 | ［해명자료］“통신사가 미환급액 1천억원을 이용자에게 돌려주지 않고 보유하고 있다”는 보도내용 관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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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통신시장조사과 | 작성자 | 윤웅현 |
| 공공누리 | 유형 | 연락처 | 02-2110-1531 |
| 첨부파일 |
 통신사 미환급금 관련 해명자료(9.10).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통신사 미환급금 관련 해명자료(9.10).pdf 다운로드 뷰어보기 |
등록일 | 2015-09-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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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요지 ㅇ 통신사의 ‘미환급금은 1천억원으로 방통위가 이를 방치하고 있는 것은 업무태만’이며 ‘정부 차원에서 대국민 환급안내 홍보방안을 마련하는 등 적극적으로 나서야’ 함 □ 해명내용 o 2015년 7월 기준, 통신서비스 과오납금 미환급액 잔액은 79억원임 ※ 미환급액은 연말 사업자가 보유하고 있는 미환급액 현황이나, 이를 중복 합산함 (‘07년 : 171억, ‘08년 : 179억, ‘09년 : 172억, ‘10년 : 124억, ‘11년 : 106억, ‘12년 : 91억, ‘13년 : 89억, ‘14년 : 80억, ‘15년 : 79억) o 2011년도 이후 요금납부 방식 변경 및 자동환불 등 관련 제도를 개선하여 과오납금 발생을 줄이고 있음 o 또한, 과오납금 환급 활성화를 위해 언론매체를 통한 홍보를 진행해 왔으며, 미환급액 보유자에게 SMS 및 DM 발송 등을 통해 미환급액 보유사실을 안내하는 등 다양한 환급활동을 적극 추진하고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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