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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아이폰 출시 해법 찾기 고심 거듭 (방통위의 논리오류) | ||
|---|---|---|---|
| 작성자 | 안희균 | 작성일 | 2009-09-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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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기사 http://itnews.inews24.com/php/news_view.php?g_menu=020300&g_serial=441943 1. 위에 언급한 와이파이의 문제는 단말기가 아닌 AP의 문제입니다. 만일 단말기가 문제라면 현재 와이파이가 달린 몇몇 핸드폰과 무선인터넷이 되는 모든 노트북 및 무선랜을 판매금지시켜야 합니다. 2. 애플이 단말기의 위치정보를 아는 것이 문제라면 아이폰의 위치기반서비스 기능만 잠그고 출시하면 됩니다. 참고로 기능을 끄지 않아도 위치정보를 애플에 보낼 지 안보낼지를 사용자가 확인하여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3. 애플이 위치정보사업자로 허가받아야 하는지도 법 해석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이 법의 취지는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해 만들어졌을텐데, 현재 이동통신사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의 경우는 가입자 정보를 통하여 누가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있으므로 당연히 이동통신사가 위치정보사업자로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아이폰의 경우 제조사인 애플은 이동통신가입자정보가 없기 때문에 개인정보는 알 수 없습니다. 시리얼넘버가 모모모인 단말기가 어디에 있다는 것만 아는 거죠. 이동통신사만이 가입자정보를 관리합니다. 참고로, 현재 이미 국내에 판매되어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는 아이팟 터치도 동일한 기능이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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