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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리 생각해도 저는 요즘 방통위의 행보가 의심스럽습니다.
제목	아무리 생각해도 저는 요즘 방통위의 행보가 의심스럽습니다.
작성자	하수민	작성일	2009-09-10
아무리 생각해도 국민과 소비자의 권리보다는 기업의 입장에서만 행정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군요. 무선랜 암호화를 추진중이라는 점은 KT나 SKT의 무선 인터넷 사업을 위해서라는 것은 관심있는 국민이라면 누구나 예상할 수 있지요. 이게 어딜봐서 국민을 위한 정책입니까? 보안문제라구요? 세계 어느나라가 보안을 위해서 이러한 정책을 펼칩니까? 제가 이 글을 쓰기 위해서 수많은 activex를 설치해야했습니다. 이런 식의 균형잡히지 않은 인터넷 환경 의존도가 더욱 문제라고 수많은 전문가들이 지적하는데 전혀 귀담아듣지 않는듯합니다. 방통위는요. 상식적으로 더욱 이해가 안되고 웃긴 건 LBS 문제 입니다. 사실상 제약이 불가능한 실효성이 없는 법률임에도 불구하고 유독 아이폰을 위시한 해외폰에만 적용한다는 건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노트북이나 이미 시중에 나온 수많은 스마트폰이 요즘 GPS를 사용한 위치정보서비스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에서 이러한 법적용이 말이 됩니까? 물론 원론적으로 법을 적용해야 하는 고충도 이해가 됩니다. 하지만 이것은 유권해석적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러한 결과로 인해 대한민국의 IT가 점점 폐쇄적이고 국제사회에서 경쟁력을 잃어가고 있다는 것은 어떻게 책임지려고 하십니까. 답답한 마음에 이렇게 몇자 적어봅니다. 어떠한 변화가 있을지 계속 주시하고 기다리겠습니다. 수고하십시오. 국민을 위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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