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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이토록 이통사의 편을 들어주는 이유를 모르겠네요.
제목	정부가 이토록 이통사의 편을 들어주는 이유를 모르겠네요.
작성자	김우상	작성일	2009-09-13
이통사가 제조업처럼 사람을 많이 고용해서 고용창출을 크게늘려주는 것도 아니고, 매년 수조원의 마케팅 비용을 쏟아부으면서도 이익은 수천억내지 조단위를 냅니다. 그런데 정부에서는 아직도 그들이 약자로 보이시나요? 지금 우리나라 휴대폰 사용자들이 다른나라에 비해서 제대로된 권익을 보고 있다고 보십니까? 시장크기를 운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지금의 상황은 우리나라보다 개발이 덜된 동아시아나 아프리카 지역의 나라보다 못하다는게 제 생각입니다. 해외출시폰과 국내출시폰이 이름만 같고 다른 사양인 경우를 얼마나 많이 봐왔습니까. 행정당국은 통신사와 휴대폰업체와의 자율계약이니 정부에서 간섭할수 없는 사항이라고 둘러댈수 있죠. 그러면 최소한 경쟁력있는 해외 업체들이 국내에 들어오기 쉽게 문을 개방해서 서로 경쟁하게 하야되지 않겠습니까? 근 20년간 자동차, 이동통신 분야의 대기업들이 자국민에게 해왔던 행위를 보면 해도 너무한다는 생각만듭니다. 그런데도 로비를 받았는지 정부에서는 이에대한 개선의 노력이 미흡하기만 하구요. 정부는 누구를 위해서 일하는 존재입니까? 정말 우리나라의 제도와 행정수준은 아직 갈길이 멀다는 생각만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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