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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내년 예산안 7,752억
제목 방통위, 내년 예산안 7,752억
담당부서 기획재정담당관 작성자 마재욱
공공누리 유형 연락처 02-750-1626
첨부파일 파일 아이콘 방통위예산안자료(9.28).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등록일 2009-09-28
내년에 ‘디도스(DDos)’ 재발을 막고 사이버 공격에 대비할 해킹바이러스 대응 예산이 대폭 늘어난다. 또 디지털방송 전환 시범사업과 방송콘텐츠 산업 활성화를 위한 재정투자가 확대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 같은 사업 등에 쓰일 예산과 기금을 합쳐 모두 7,752억의 내년도 예산안을 확정했다. 이는 올해 예산 7,142 억원보다 610억원(8.5%) 늘어난 수치다.(정보통신진흥기금 포함)

내년 예산안 중 일반회계는 전년 대비 312억원(10.7%) 늘어난 3,224억원, 방송발전기금은 258억원 증가한 1,984억원으로 책정됐다. 이와 별도로 혁특회계 65억원과, 지식경제부 소관 정보통신진흥기금 중 2,479억원을 투입, 방송통신 분야 연구개발과 표준화 등을 추진한다.
이번 예산안의 특징은 안전한 인터넷 환경 조성 등 사이버 공격에 대한 선제적 대응과 디지털방송 전환 촉진, 콘텐츠산업 활성화 등 국민 생활 향상과 신 성장동력 산업에 대한 투자를 강화한 점이다.

방통위는 우선, 지난 7월 7일 일어난 ‘디도스(DDos;분산서비스 거부) 대란’ 재발을 막고 해킹바이러스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해킹바이러스 대응체계 구축 예산을 올해 108억원에서 384억원으로 대폭 증액했다. 이를 통해 디도스 긴급대피소를 구축 운영하고 악성코드 탐지 대상 웹사이트도 확대할 계획이다.

또 디지털전환 시범사업에 90억원, 난시청지역 해소와 디지털 수신환경 개선 등에 21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아울러, 방송사업자의 디지털방송 조기 전환을 지원하기 위한 융자사업을 올해 170억 원에서 220억원으로 크게 늘렸다.

광대역통합망(BcN)보다 최대 10배 빠른 기가급 인터넷 환경 조성에 50억원, 안방에서 3차원 입체영상을 실감할 3DTV 실험방송 사업에 20억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방통위는 특히, 방송콘텐츠산업 육성을 위해 방통위 출자금 100억원을 포함한 총 250억원 규모의 방송콘텐츠 전문 펀드를 조성하고, 문화부와 공동으로 내년부터 3년간 1,992억 원을 들여 디지털방송콘텐츠 지원센터를 경기도 고양시 장항동 한류월드 안에 세울 예정이다.

이밖에 기존 통신과 전파 중심의 온라인 민원창구 정보시스템을 확대, 새로운 방송통신 융합 정책을 지원하는 방송ㆍ통신ㆍ전파의 통합 정보시스템으로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구축한다.

붙임 : 주요 사업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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