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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방송통신위원회 보도자료를 게시하고 있습니다.방송통신위원회 활동과 정책에 관련된 언론 보도자료를 게시하고 있습니다.
| 제목 | 2012년 제23차 위원회 결과 | ||
|---|---|---|---|
| 담당부서 | 국제기구담당관 | 작성자 | 유대선 |
| 공공누리 | 유형 | 연락처 | 02-750-1730 |
| 첨부파일 |
 제23차위원회회의 결과자료(4.27).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제23차위원회회의 결과자료(4.27).pdf 다운로드 뷰어보기 |
등록일 | 2012-04-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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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회의에는 의결안건 2건과 보고안건 5건이 상정됐음 [의결안건] 가.「2014년 국제전기통신연합 전권회의 준비위원회 및 준비기획단 규정」(대통령 훈령) 제정안에 관한 건(첨부1 참조) o ITU 전권회의 개최 준비를 위하여「2014년 국제전기통신연합 전권회의 준비위원회 및 준비기획단 규정」제정안을 심의한 결과, - 범정부 차원의 ITU 전권회의 준비위원회 및 준비기획단을 구성 하기로 하고 이를 의결함 - 앞으로 동 제정안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2012. 7월부터 시행될 예정임 나. DTV 채널재배치 변경계획(안)에 관한 건(첨부2 참조) o ‘12년말 아날로그방송 종료와 디지털방송으로의 원활한 전환을 위하여 DTV 채널재배치 변경계획(안)을 심의한 결과, - 지상파 DTV 방송국의 채널재배치를 3개 권역으로 분리, 순차적으로 추진하여 2013년 10월말까지 완료하는 방안과「470~806㎒ 주파수 재배치 변경공고」를 의결함 [보고안건] 가.「지역방송발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일부개정안에 관한 사항(첨부3 참조) - 지역방송발전위원회의 효율적인 회의 운영을 위해 서면회의 근거 마련, 의사정족수 변경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일부 개정안을 보고 함 나.「방송시장경쟁상황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제정안에 관한 사항(첨부4 참조) - 방송법 제35조의5에 따라 신설된 ‘방송시장경쟁상황평가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한 규칙 제정안을 보고함 다.「요금한도 초과 등의 고지에 관한 기준」(고시)제정안에 관한 사항 (별도 보도자료 참조) -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의 후속조치로 고지주체 및 상대방, 고지대상 서비스, 고지방법, 차단서비스 제공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고시 제정안을 보고 함 라. 이동통신사 계열회사의 이동통신 재판매 시장 진입관련 정책방안에 관한 사항 - 보류되었음 마.「이동전화서비스 번호이동성 시행 등에 관한 기준」(고시) 일부개정안에 관한 사항(첨부5 참조) - 통신시장의 경쟁 활성화와 이동전화 이용자의 선택권 제고를 위해 번호이동 의무대상 사업자 확대, 선불통화서비스 가입자에게 번호이동 신청자격 부여, 번호이동 신청절차 개선, 번호이동 시행시기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일부개정안을 보고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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