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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방송통신위원회 보도자료를 게시하고 있습니다.방송통신위원회 활동과 정책에 관련된 언론 보도자료를 게시하고 있습니다.
| 제목 | ［해명자료］중앙일보의 ‘불량 방송사 곧바로 퇴출’ 하의 보도와 관련, 다음과 같이 해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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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지상파방송정책과 | 작성자 | 이정아 |
| 공공누리 | 유형 | 연락처 | 02-2110-1421 |
| 첨부파일 |
 중앙일보의 불량방송사 곧바로 퇴출 기사 관련 해명자료(1.22).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중앙일보의 불량방송사 곧바로 퇴출 기사 관련 해명자료(1.22).pdf 다운로드 뷰어보기 |
등록일 | 2015-01-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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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론사명 : 중앙일보 □ 보 도 일 : 2015. 1. 22.(목) □ 제 목 : ‘불량 방송사’ 곧바로 퇴출 □ 보도요지 o 방송통신위원회가 콘텐츠 투자를 제대로 하지 않는 방송사 등을 퇴출시킬 수 있는 ‘임시허가제’를 도입하고, 내년 이후 실시되는재허가 심사부터 적용할 예정 □ 해명내용 o 방송통신위원회는 임시허가 제도 도입 여부를 검토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내용과 적용 시점은 확정된 바 없음. ※ 임시허가·승인제도(안) : 재허가·승인 기준에 미달한 사업자에게 미흡한 심사항목 전반에 대한 이행을 조건으로 임시허가·승인한 후, 해당 조건의 이행 여부를 평가하여 정식 허가·승인하는 제도 o 제도 도입을 위해서는 관련 법(방송법, 전파법)의 개정이 필요하므로 충분한 의견수렴 등을 거쳐 도입 여부를 검토할 예정임.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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