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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자정책

더 좋은 서비스 문화를 만들어가기 위한 공간입니다.방송과 통신에 대한 사용자의 권익증진과 인터넷 등 네트워크 환경에서 올바른 여론형성을 위해 기반을 마련하는 정책입니다.

“[사설]페이스북 개인정보 유출사태, 한심한 방통위”제하의 내용과 관련,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제목 “[사설]페이스북 개인정보 유출사태, 한심한 방통위”제하의 내용과 관련,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담당부서 개인정보침해조사과 작성자 임현탁
공공누리 유형 연락처 02-2110-1527
첨부파일 등록일 2018-07-12
□ 언론사명 : 전자신문

□ 보 도 일 : 2018. 7. 12.(목)

□ 보도내용

o 방송통신위원회의 페이스북 조사는 수개월째 답보 상태이며, 3개월이 지나도록 이렇다 할 답변 자료도 받지 못했다고 보도

□ 설명내용

o 방송통신위원회는 현재 주요 SNS사업자(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카카오톡, 밴드)를 대상으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및 제3자 제공 동의의 적절성 여부 등에 대해 실태점검을 진행 중에 있음.

- 실태점검 결과 위법사항 발견 시 사실조사로 전환하고, 국내외 사업자 구분없이 법과 절차에 따라 엄격하게 처리할 예정임.

o 참고로, 페이스북에는 자료제출을 요구하여 2번에 걸쳐 답변을 받았으며, 추가 확인이 필요한 사항 등에 대해 재차 자료제출을 요구할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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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관리자 이용자정책총괄과  02-2110-1512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2동

민원안내 : 02-500-9000(평일 09:00~18:00), 팩스 : 02-2110-0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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