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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 보도자료를 게시하고 있습니다.방송통신위원회 활동과 정책에 관련된 언론 보도자료를 게시하고 있습니다.

아태지역도 IMT 주파수 추가확보 논의 개시
제목 아태지역도 IMT 주파수 추가확보 논의 개시
담당부서 주파수정책과 작성자 성향숙
공공누리 유형 연락처 02-710-6560
첨부파일 파일 아이콘 아태지역(APG)4차회의결과자료(12.20).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파일 아이콘 아태지역(APG)4차회의결과자료(12.20).pdf  다운로드 뷰어보기
등록일 2010-12-20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는 스마트폰, 소셜네트워크 등 세계적으로 급증하고 있는 이동통신 트래픽의 미래수요충족을 위해 ‘10.12.13~18일까지 중국 홍콩에서 개최된「세계전파통신회의 아태지역 준비그룹 회의(APG)」에서 일본, 중국, 뉴질랜드 등과 함께 미래 이동통신을 위한 전 세계 공통 주파수 등 주파수 추가 확보방안 논의를 시작하였다고 밝혔다.

※ WRC(세계전파통신회의 : World Radiocommunication Conference) : IMT 주파수 분배, 항공 및 위성 주파수 소요량 산출 등 전파규칙을 제?개정하는 전파부문 최고 의결회의

※ APG(세계전파통신회의 아태지역 준비그룹회의 : APT conference Preparatory Group for WRC) : WRC 의제에 대한 아태지역 국가간 공동 입장 마련을 위한 회의로, 우리나라는 산·학·연·관 전문가로 구성된 약 30명의 대표단 참석

현재 전세계 46억 인구가 이동통신망에 접속하고 있고 최근 스마트폰 등 무선 데이터를 이용하는 스마트 기기 보급의 급증에 따라 주파수 수요가 전세계적으로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그동안의 차세대 이동통신 주파수 확보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미래 수요를 충족할 만큼 충분한 주파수를 확보하지 못하였다는 것이 세계 각국의 공통된 입장이며, 유럽, 미주, 아태 지역 등의 이동통신용 주파수 대역이 달라서 국제적인 로밍의 어려움이 야기되고 단말기 호환을 통한 세계 시장 형성을 위해 전 세계적으로 공통 주파수 확보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계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미 국제전기통신연합(ITU)은 2020년까지 최소 1280㎒폭에서 최대 1720㎒폭의 주파수가 차세대 이동통신에 소요될 것을 예측하는 보고서를 2007년에 작성한 바 있으며, 이에 따라 ITU는 4세대 통신 이후의 시장 전망 및 서비스 수요를 예측하는 연구를 2010년 3월부터 시작하였고, 2011년에는 유럽, 미주, 아태지역별로 각각 미래 시장의 수요변화에 대비한 워크숍을 준비하고 있다.

미국은 2010년 6월 오바마 대통령이 광대역 통신에 필요한 주파수를 충분히 확보하지 않을 경우 미국이 세계 속에서 뒤쳐질 수 있다고 스스로 경고하며, 국가 광대역통신 계획(National Broadband Plan)을 통해 향후 10년 이내에 500㎒폭의 주파수 추가 확보 등의 준비를 직접 지시한 바 있다. 일본은 광대역 무선통신 주파수로 2015년까지 300㎒폭, 2020년까지 1500㎒폭 이상의 주파수가 추가로 요구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관련 전문가그룹의 초기 연구결과*, 2015년까지 430~610㎒, 2020년까지 580~810㎒의 이동통신 주파수 대역폭이 필요함에 따라 2015년까지 최소 240㎒, 2020년까지 최소 390㎒ 대역폭이 추가로 필요한 것으로 연구된 바 있다.

* 모바일 브로드밴드 주파수 수요 및 정책 세미나(‘10.11.22, 전파방송 컨퍼런스, 발표자 : 명지대학 윤현구 교수)

이에 따라 유럽과 미주 지역은 이미 차세대 광대역 이동통신 서비스 주파수 확보이슈를 2016년 세계전파통신회의 안건으로 준비하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러한 세계적인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자 내년에 개최될 아태지역회의 (APG12-5, ‘11. 8월 예정, 한국)를 국내에 유치하여 이러한 논의에 적극 참여하기로 하는 한편, 내년 중 2020년까지의 중장기 주파수 소요량 산출 및 확보 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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