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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방송통신위원회 보도자료를 게시하고 있습니다.방송통신위원회 활동과 정책에 관련된 언론 보도자료를 게시하고 있습니다.
| 제목 | ［해명자료］정부, ’긴장상황’때 인터넷글 무단삭제 추진한 적 없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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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개인정보보호윤리과 | 작성자 | 박승철 |
| 공공누리 | 유형 | 연락처 | 02-750-2735 |
| 첨부파일 |
 한겨례기사관련해명자료(12.22).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한겨례기사관련해명자료(12.22).pdf 다운로드 뷰어보기 |
등록일 | 2010-12-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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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12. 22.(수) 『정부 ‘긴장상황’때 인터넷글 무단삭제 추진』 기사(한겨레 2면 종합)와 관련,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어 다음과 같이 바로 잡습니다. □ 보도 내용 한겨레 신문은 “정부가 긴장상황때 인터넷글 무단삭제를 추진하고 인터넷자율기구와 포털업체의 관계자들과 매뉴얼에 대한 협의까지 마쳤으며 명확한 기준이 없어 정부의 자의적 판단에 따를 수밖에 없어 정치적으로 악용될 가능성 마저 크다”라고 보도함 □ 해명 내용 o 정부는 무단으로 인터넷글을 삭제할 수 없으며 이를 추진한 바도 없습니다. o 현재도 포털 등 인터넷사업자는 명백한 허위사실 및 유언비어 게시글에 대한 삭제 등 자율적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o 정부는 향후 연평도 포격사건과 같은 국가안보와 직결된 긴장상황 발생시 명백한 허위사실 및 유언비어에 대하여 정확한 정보 제공을 통해 인터넷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조치하도록 해나갈 계획입니다. ※ 명백한 허위사실(예) : 연평도 포격시□□예비군 동원령 발령□□휴대폰문자 및 게시글 o 관련 매뉴얼은 없으며, 인터넷자율기구와 포털업체 등과의 매뉴얼 작성과 관련된 협의도 없었습니다.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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