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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개인방송의 도약과 건강한 발전을 위해 사업자·학계·정부‘한목소리'
제목 인터넷개인방송의 도약과 건강한 발전을 위해 사업자·학계·정부‘한목소리' 담당부서 인터넷윤리팀
작성자 권만섭 연락처 02-2110-1566
첨부파일 파일 아이콘 (클린인터넷방송협의회 발대식 사진(12.6).zip  다운로드 뷰어보기
등록일 2017-12-06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효성)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사무총장 허의도)는 12월 6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과 공동으로 ‘클린인터넷방송협의회(이하 협의회)’ 발대식을 갖고, ‘인터넷개인방송 자율규제 방안 모색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협의회에는 네이버, 카카오, 구글코리아, 페이스북코리아, 아프리카TV, THE E&M, 판도라TV 등 인터넷방송사업자와 한국인터넷기업협회,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 엠씨엔협회, 한국인터넷윤리학회, 사이버커뮤니케이션학회, 한국보안윤리학회, 학부모정보감시단, 방송통신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여성가족부, 경찰청,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 사업자·학계·정부 대표자들이 참여했다.

이들은 발대식에서 “인터넷방송과 진행자들의 준법의식을 높이고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일 것이며”, “특히, 어린이?청소년들이 안심하고 인터넷방송을 이용할 수 있도록 환경을 개선하고 건전한 문화를 선도하는데 협의회 구성원 모두의 지혜와 힘을 모으겠다”고 다짐했다.
향후, 협의회는 깨끗하고 건전한 인터넷방송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실무협의회를 구성하여 인터넷개인방송 윤리강령, 자율규제 가이드라인, 불법유해정보 유통방지 및 이용자 보호 방안, 자율규제 관련 법ㆍ제도 개선 등 다양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여 나갈 방침이다.

고용진 의원은 인사말에서 “인터넷방송 시장이 눈부신 성장세를 이어가는 가운데 선정성과 폭력성 등에 대한 우려와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 또한 사회 곳곳에서 분출되고 있다”며, “건강하고 유익한 인터넷방송 환경 마련을 위한 필요성에 공감대를 이뤘고, 그 방안을 도출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이번 행사를 준비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이어서 이효성 위원장은 “인터넷이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이 지대한 만큼 건전한 인터넷환경을 구축하는데 우리 모두에게 사회적 책임이 있다”고 강조하고, “인터넷 상의 표현의 자유와 사업자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면서도 불법ㆍ유해정보가 유통되지 않도록 하는 다양한 방안들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발대식 이후 개최된 ‘인터넷개인방송 자율규제 방안 모색 세미나’에서는 인터넷개인방송 자율규제의 국ㆍ내외 현황과 제도개선 필요성을 공유하고 문제해결 방안에 대한 논의와 열띤 토론이 이어졌다.

권헌영 한국인터넷윤리학회장의 사회로 진행된 세미나에서, 박주연 한국외국어대 교수는「인터넷개인방송의 자율규제 현황과 제도 방안」발제를 통해 “자율규제를 위한 공동기구 모색 및 합의된 가이드라인 등이 필요하다”고 자율규제 방향을 제시하였고, 황용석 건국대 교수는「인터넷 자율규제 해외사례 및 국내 시사점」이라는 발제에서 “청소년 및 인격권 보호를 위한 사업자-창작자간 책무강화” 방안에 대해 제안했다.

붙임 : 클린인터넷방송협의회 발대식 및 세미나 개최 계획. 끝.


[붙임] 클린인터넷방송협의회 발대식 및
인터넷개인방송 자율규제 방안 세미나 계획(안)




□ 개 요

o 인터넷개인방송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고용진 의원실과 공동으로 국회ㆍ정부ㆍ사업자ㆍ학계ㆍ시민단체가 참여하는 ‘클린인터넷방송협의회’를 발족하고,

- 불법ㆍ유해정보 자율규제 활성화 방안 마련을 위한 세미나 개최

□ 발대식 및 세미나 개요

o 일 시 : 2017. 12. 6(수), 14시~17시(3시간)

o 장 소 :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2층)

o 주 최 : 고용진 국회의원,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심의위원회

□ 협의회 구성

o 정부(4) : 방송통신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여성가족부, 경찰청

o 심의기관(1)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o 학회ㆍ단체(4) : 한국인터넷윤리학회, 사이버커뮤니케이션학회, 한국보안윤리학회, 학부모정보감시단

o 협회(3) : 한국인터넷기업협회,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 엠씨엔협회

o 업체(7) : 네이버, 카카오, 구글코리아, 페이스북코리아,
아프리카TV, THE E&M(팝콘TV), 판도라TV

※ 협의회 발족이후 실무협의회 체제로 운영하며, 분기별(1~2회) 회의진행 예정
□ 세부일정


시 간
내 용
13:30~14:00
접수 및 등록
[ 전체진행 : 방통위 박명진 인터넷윤리팀장 ]
[ 1부 : 클린인터넷방송협의회 발대식 ]
14:00~14:10
인사말 - 고용진 의 원?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이효성 위원장?방송통신위원회
14:10~14:20
축 사 ? 우원식 의 원?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김성수 의 원?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14:20~14:30
협의회 출범 다짐
기념 촬영 : 협의회 관계자 전원
- 고용진 의원 등 국회의원, 방송통신위원장, 업계대표 등 참석자
[ 2부 : 인터넷개인방송 자율규제 방안 모색 세미나 ]
14:30~14:40
? 사 회 : 권헌영 교수?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한국인터넷윤리학회장
14:40~15:40
? 발제 1 : ?인터넷개인방송의 자율규제 현황과 제도 방안?
- 박주연 교수?한국외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 발제 2 : ?인터넷 자율규제 해외사례 및 국내 시사점?
- 황용석 교수?건국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사이버커뮤니케이션학회 학회장
15:40~16:50
지정 토론(7인) 및 질의?답변

? 최진응 입법조사관?국회입법조사처 과학방송통신팀
? 정찬용 부 사 장?아프리카TV
? 이경화 대 표?학부모정보감시단
? 정경오 변 호 사?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 정책위원
? 김현경 교 수?서울과학기술대 IT정책전문대학원
? 유진희 사 무 국 장?엠씨엔협회
? 김진욱 변 호 사?법무법인 주원
16:50~17:00
종합 토론 및 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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