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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방송통신위원회 보도자료를 게시하고 있습니다.방송통신위원회 활동과 정책에 관련된 언론 보도자료를 게시하고 있습니다.
| 제목 | 방통위·미래위 이동통신 요금정책 세미나 공동개최 | ||
|---|---|---|---|
| 담당부서 | 통신이용제도과 | 작성자 | 최동원 |
| 공공누리 | 유형 | 연락처 | 02-750-2551 |
| 첨부파일 |
 사진1_통신요금세미나인사말씀(위원장).jpg 다운로드 뷰어보기 요금정책 세미나 발표자료2(9.3).ppt 다운로드 뷰어보기 20090903_미래위_방통위 합동 요금정책 세미나 개최결과_보도자료.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요금정책 세미나 발표자료1(9.3).ppt 다운로드 뷰어보기 20090903_방통위-미래위 합동 요금정책세미나인사말씀(위원장님).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
등록일 | 2009-09-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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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와 대통령직속 미래기획위원회(위원장 곽승준)는 우리나라 이동통신 요금 현황을 진단하고, 이명박 정부의 가계통신비 20% 경감 공약 이행방안 및 향후 요금정책 방향을 논의하기 위하여 9월 3일(목) 15시 한국정보화진흥원에서 “이동통신 요금정책 세미나”를 공동개최하였다. 최시중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기조연설에서 서비스 품질 개선과 망 고도화를 위한 지속적인 투자를 통해 세계최고 수준의 이동통신 품질을 유지하면서도, 이용자의 통신비 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이동통신 요금 개선을 추진하여, 이동통신 강국의 위상을 지켜나가겠다는 의지를 표명하였다. 김성조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은 축사를 통해 당은 제17대 대선공약으로 제시한 가계통신비 20% 인하를 달성하기 위하여, 사업자간의 경쟁을 통한 요금인하를 지속적으로 추진함과 동시에, 소량이용자를 위한 선불요금제 활성화, 무선데이터 요금 인하, 단말기 보조금에 상응하는 요금 인하 유도 등 다양한 방법을 이행해 나갈 것을 분명히 하였다. 곽승준 미래기획위원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저소득층에 대한 실효성 있는 요금감면방안을 촉구하며, 일률적인 통신요금 인하보다는 서민가계 및 소액사용자에게 통신비 경감의 혜택이 집중될 수 있도록 전략적인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하였다. 서울시립대학교 성낙일 교수는 “우리나라 이동통신 요금 수준 및 개선 방향”이라는 주제발표에서 이통사의 보조금 지급 유인 억제, 경쟁촉진을 통한 요금인하 유도, 결합상품과 선불가입제도 활성화를 통한 요금인하를 향후 이동통신 정책방향으로 제시하였다. 이어서, KISDI 김희수 박사는 “이동통신 요금에 대한 정부 규제의 바람직한 방향”이라는 주제발표에서 현행 요금인가제 하에서 기 인가된 요금을 총체적으로 인하하는 것은 어려우므로, 정부는 경쟁활성화 기반을 조성하여 시장경쟁을 통한 자율적 요금인하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되, 필요시 행정지도를 통해 요금인하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발표하였다. 미래기획위원회 곽승준 위원장의 사회로 진행된 패널토론에서는 주제발표자와 한나라당 강승규 의원, 방송통신위원회 신용섭 국장, SKT 남영찬 부사장, 녹색시민연대 전응휘 이사가 주제발표 내용에 대한 열띤 토론과 함께, 이동통신 요금 인하를 위한 다양한 정책방향을 제시하였다. 이번 세미나에서 논의 된 주요 이슈로는 ▲ 저소득층 요금인하, ▲ 청소년의 건전한 이동통신 이용 유도, ▲ 무선 데이터 요금 인하, ▲ 보조금에 상응하는 요금인하 등이 있다. < 저소득층 요금인하 > 가계통신비 부담이 커서 요금인하를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저소득에 요금감면 혜택이 집중되도록 할 필요가 있으나, 차상위 계층은 자신이 요금감면 대상자인지를 알지 못하며, 신청절차도 복잡하여, 8%(19만명)만이 요금감면 혜택을 받고 있다는 문제가 제기되었다. 이에 대한 해결방안으로는 저소득층 요금감면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와 함께, 자신이 감면 대상자인지를 확인해 볼 수 있도록 차상위 계층 DB를 구축하고, 이를 이통사 등과 연계하여 이통사 대리점 등에서 신분증만으로 요금감면 신청이 가능하도록 하는 등 요금감면 가입절차를 간소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개진되었다. < 청소년의 건전한 이동통신 이용 유도 > 청소년의 이동통신 과소비로 인한 가계통신비 증가 문제의 경우 청소년 통신비의 직접적 인하보다는 무분별한 과소비와 수업시간 통화 등 학업에 방해되는 이동통신 이용을 억제하고, 건전한 이동통신 이용 습관을 기르도록 지도하는 등 청소년의 이동통신 이용 행태적 측면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개진되었다. < 무선 데이터 요금 인하 > 음성통신에서 데이터통신으로 전환하는 세계적 추세에 대응하고, 무선 인터넷 산업의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음성통신 요금에 비해 상대적으로 비싼 무선 데이터 요금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으며, 구체적 개선방법으로 무선 데이터 요금의 직접적 인하, 다양한 정액요금제 출시 확대, 사용량의 증가에 따른 요금할인 등이 논의되었다. < 보조금에 상응하는 요금인하 > 신규 단말기를 구입하는 이용자만이 보조금 혜택을 받고 있으며, 장기가입자는 이에 상응하는 혜택이 없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장기가입자도 보조금에 상응하는 요금인하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상품의 출시를 유도하고, 마케팅 경쟁을 위해 사용되는 보조금 재원을 투자확대를 통한 서비스 품질 경쟁으로 전환토록 유도하여, 모든 이용자가 균등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 개진되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번 세미나에서 제시된 다양한 의견을 면밀히 검토하여 현재 수립중에 있는 이동통신 요금 정책에 반영할 계획임을 밝혔다.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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