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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방송통신위원회 보도자료를 게시하고 있습니다.방송통신위원회 활동과 정책에 관련된 언론 보도자료를 게시하고 있습니다.
| 제목 | ［해명자료］동아일보 보도된 “CJ에 끌려다니는 방통위” 제목의 기사 관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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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방송정책기획과 | 작성자 | 안정호 |
| 공공누리 | 유형 | 연락처 | 02-750-2421 |
| 첨부파일 |
 CJ에 끌려다니는 방통위 동아일보 기사 관렴(7.24).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CJ에 끌려다니는 방통위 동아일보 기사 관렴(7.24).pdf 다운로드 뷰어보기 |
등록일 | 2012-07-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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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7.24.(화) 동아일보 보도 “CJ에 끌려다니는 방통위” 제목의 기사에 대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입장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보도 요지 o 방통위는 CJ E&M의 온미디어 인수 후 매출총액이 법 규정 한도에 가까워지자 한도를 늘려주는 법 개정을 추진 중이며, 이로 인해 특정 기업에 대한 특혜 논란이 있다는 이유로 “CJ에 끌려다니는 방통위”라고 제목을 표현함 □ 방송통신위원회 입장 o 시행령 개정은 특정 사업자 이해와 상관없이 방송산업에 대한 지나친 그물망식 규제를 개선하여 방송산업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10.3월부터 연구반 구성？운영, 공청회, 입법예고 등을 거쳐 추진 중임 o 아울러, 금번 개정안은 방송법이 아닌 방송법 시행령 개정에 해당하는 사항임 ※ 시행령은 행정부가 법률의 위임 범위 내에서 관련 사항을 규율하는 대통령령임 o 규제 완화 추진 시에는 CJ 특혜법, 추진 중단 시에는 규제 완화 반대사업자 특혜법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임. 따라서, 방송산업 활성화라는 대명제에 따라 원칙적으로 추진할 예정임.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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