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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방송통신위원회 보도자료를 게시하고 있습니다.방송통신위원회 활동과 정책에 관련된 언론 보도자료를 게시하고 있습니다.
| 제목 | 2010년 제37차 위원회 결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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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기획재정담당관 | 작성자 | 조경식 |
| 공공누리 | 유형 | 연락처 | 02-750-1610 |
| 첨부파일 |
 제37차 회의결과 브리핑자료(6.30).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제37차 회의결과 브리핑자료(6.30).pdf 다운로드 뷰어보기 |
등록일 | 2010-06-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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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회의에는 의결안건 6건이 상정됐음 [의결안건] 가. 201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요구에 관한 건(첨부1 참조) o 방송통신위원회 소관『2011년도 예산안 및 방송발전기금운용계획안』과 『2011년도 정보통신진흥기금 사업계획안』을 심의하여 의결함 나. 2011년 6월 이용기간 만료 주파수 재할당 정책방향(안)에 관한 건(별도 보도자료 참조) o 이동통신(셀룰러, PCS), TRS 등 9개 서비스 용도로 총 25개 사업자에게 심사 할당된 주파수의 이용기간이 ‘11.6월에 만료될 예정임에 따라 주파수 회수 또는 할당방법의 변경 등 전파법상 이용기간 만료 1년 전에 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할 사항을 심의한 결과, -KT가 보유한 1.8㎓ 대역의 주파수 20㎒폭 회수, 이동통신 주파수 할당방법을 대가할당으로 변경하는 사항 등을 의결함 다.「신고하지 아니하고 개설할 수 있는 무선국용 무선기기」(고시) 일부개정안에 관한 건(별도 보도자료 참조) o 이동통신ㆍ무선인터넷 사용 증가에 대비, 한정된 주파수 자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펨토셀 기지국 도입을 촉진할 수 있도록「신고하지 아니하고 개설할 수 있는 무선국용 무선기기」 고시 개정안을 심의하여 의결함 ※ 펨토셀 : 100조분의 1( 10-15)을 의미하는 펨토(femto)와 이동전화 통화 가능지역 단위인 셀(cell)의 합성어로, 펨토만큼 촘촘한 커버리지를 제공한다는 의미 라. 신규 라디오방송국(FM) 허가심사 계획(안)에 관한 건(첨부2 참조) o 신규로 지상파 방송허가를 신청한 4개 방송사업자의 4개 신규 라디오방송국(FM)에 대한 허가심사 계획(안)을 심의하여 의결함 마. 2010년도 위성방송사업 재허가 기본계획(안)에 관한 건(첨부 3 참조) o 2010년 12월 31일로 허가유효기간이 만료되는 한국디지털위성방송(주) 및 티유미디어(주)에 대한 재허가 기본계획(안)을 심의하여 의결함 바. 2010년도 지상파이동멀티미디어방송사업 재허가 기본계획(안)에 관한 건(첨부4 참조) o 2010년 12월 31일로 허가유효기간이 만료되는 안동문화방송 등 6개 지역 지상파이동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에 대한 재허가 기본계획(안)을 심의하여 의결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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