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 훈령/예규입니다.훈령은 소속기관의 권한행사를 지휘, 감독하기 위하여 발하는 일반적 형식의 명령입니다. 예규는 방송통신위원장이 행정사무의 통일을 기하기 위하여 반복적 행정사무의 처리기준을 정한 것입니다.
제목 | 방송통신 규제업무 운영 규정 제정(훈령 제238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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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행정법무담당관 | 작성자 | 이한석 |
공공누리 | 유형 | 연락처 | 02-2110-1385 |
첨부파일 |
훈령 제238호-방송통신 규제업무 운영규정(제정안).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훈령 제238호-방송통신 규제업무 운영규정(전문).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
등록일 | 2018-04-27 |
O 제정이유 - 「행정규제기본법」및「국민부담 경감을 위한 행정규제 업무처리 지침」(국무총리 훈령)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 소관 규제의 정비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신설 또는 강화하는 규제에 대한 심의 및 규제비용관리, 규제개선 업무 추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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