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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 보도자료를 게시하고 있습니다.방송통신위원회 활동과 정책에 관련된 언론 보도자료를 게시하고 있습니다.

방통위, 2016년도 예산안은 방송의 공공성·다양성 확보 및 국민의 미디어 참여 활성화에 중점 투자
제목 방통위, 2016년도 예산안은 방송의 공공성·다양성 확보 및 국민의 미디어 참여 활성화에 중점 투자
담당부서 창조기획담당관 작성자 백윤석
공공누리 유형 연락처 02-2110-1375
첨부파일 파일 아이콘 방통위, 2016년도 예산 정부안 주요 내용 자료(9.10).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파일 아이콘 방통위, 2016년도 예산 정부안 주요 내용 자료(9.10).pdf  다운로드 뷰어보기
등록일 2015-09-10
□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성준)는 기획재정부와 협의를 거쳐 2015년 대비 55억원(2.5%) 증액된 2,259억원을 2016년도 예산안(기금포함)으로 확정하고, 이를 9월 11일 국회에 제출한다.

□ 방송통신위원회 2016년도 예산안은 어려운 국가재정 여건과 한정된 재원에도 불구하고 방송통신 정책을 차질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편성하였다. 주요 분야로는 △ 방송의 공공성·다양성 확보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중소 방송사의 콘텐츠 제작·유통에 대한 투자를 강화하였으며, △ 시청자들의 미디어복지 향상을 위한 방송인프라 확충과 미디어 참여 활성화 지원에 중점을 두는 한편, △ 이용자 권익을 차질없이 보호하기 위한 개인정보 유출 및 불법스팸 방지 등에 예산을 중점적으로 반영하였다.

□ 먼저, 방송의 공공성·다양성 확보를 위해 ① 사회교육 방송 및 한류 확산 등에 175억원, ② 교육관련 방송프로그램의 안정적 제공을 위한 HD제작 장비 확충, 유아·어린이·청소년·안전 관련 프로그램 제작 등에 411억원, ③ 아리랑 국제방송, 국악방송에 391억원이 지원된다. ④ 특히, 지역문화 창달, 여론의 다양성을 도모하기 위해 지역·중소 방송사가 우수한 콘텐츠를 제작할 수 있도록 30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 국민의 미디어 참여 활성화와 미디어교육 지원을 위하여 ① 시·청각 장애인 등이 차별받지 않고 방송에 접근할 수 있도록 장애인 방송 수신기 보급 지원에 94억원, ② 국민 누구나 방송을 체험하고 직접 제작할 수 있도록 시청자 미디어센터의 교육·체험 프로그램 운영 등에 109억원을 투입하며, ③ 아울러, 기술력은 있으나 판로개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광고 제작비를 지원하는데 25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 또한, 방송통신 이용자의 권익 보호와 건전한 인터넷문화 확산을 위해 ① 개인정보 관리실태 점검 및 안전한 개인정보 이용환경 조성에 90억원, ② 불법 스팸 규제, 스팸차단 기술 개발·보급 등 불법스팸 피해방지 분야에 위한 25억원, ③ 안전한 위치정보 이용환경 마련과 위치정보를 활용한 새로운 ICT 비즈니스·산업 개발 등에 21억원, ④ 방송통신 사업자간 가입자 유치 과열 방지를 위한 시장 모니터링 지원 등 공정한 시장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43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 방송통신위원회 2016년도 예산안은 국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끝.

※ 〔붙임〕: 2016년도 예산안(기금지출계획안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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