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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방송통신위원회 보도자료를 게시하고 있습니다.방송통신위원회 활동과 정책에 관련된 언론 보도자료를 게시하고 있습니다.
| 제목 | 2012년 제55차 위원회 결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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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통신자원정책과 | 작성자 | 이재범 |
| 공공누리 | 유형 | 연락처 | 02-750-2570 |
| 첨부파일 |
 제55차 위원회 결과 자료(10.5).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제55차 위원회 결과 자료(10.5).pdf 다운로드 뷰어보기 |
등록일 | 2012-10-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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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회의에는 의결안건 2건과 보고안건 1건이 상정됐음 [의결안건] 가. 방송업무용「무선설비규칙」(고시) 일부개정안에 관한 건(첨부 자료 참조) o 방송기술의 고도화와 서비스 발전을 위하여「무선설비규칙」(고시)일부개정안을 심의한 결과, - 실험국 운용 등을 통해 기술이 검증된 방송서비스로서 상용화를 앞두고 추가적인 검증이 필요한 경우와 새로운 기술을 적용한 부가서비스 검증이 필요한 경우에는 기술기준과 다른 방송업무의 수행을 허용 하는 고시 일부개정안을 의결함 나. 한국방송공사 감사 임명에 관한 건 : 비공개 [보고안건] 가. 전기통신망에서의 이용자 피해 예방을 위한 전자금융사기(피싱) 방지 대책(안)에 관한 사항(별도 보도자료 참조) o 최근 피싱수법이 전화, 문자, 가짜홈페이지 등을 연계해 날로 지능화되고 이용자 피해가 우려되어 - 피싱분야별 대책과 법제도 개선, 피싱 대응기반 구축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전자금융사기(피싱) 방지 대책(안)」을 마련하고 단계적으로 추진하고자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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