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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방송통신위원회 보도자료를 게시하고 있습니다.방송통신위원회 활동과 정책에 관련된 언론 보도자료를 게시하고 있습니다.
| 제목 | 2010년 제67차 위원회 결과 | ||
|---|---|---|---|
| 담당부서 | 방송채널정책과 | 작성자 | 김영관 |
| 공공누리 | 유형 | 연락처 | 02-750-2470 |
| 첨부파일 |
 제67차 회의 브리핑 자료(11.18).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제67차 회의 브리핑 자료(11.18).pdf 다운로드 뷰어보기 |
등록일 | 2010-11-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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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회의에는 의결안건 3건과 보고안건 1건이 상정됐음 [의결안건] 가. SK텔레콤(주), (주)KT, (주)LG유플러스의 무선데이터 서비스 관련 이용자이익 저해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 o 추후 재논의하기로 함 나. 지상파이동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 재허가에 관한 건 o 방송법 제17조 및 전파법 제22조에 따라, 안동문화방송(주) 등 6개 지역 지상파이동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의 방송국에 대한 재허가를 심의한 결과, - 안동문화방송(주) 등 5개 지상파이동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의 방송국에 대해서는 조건을 부과하여 재허가를, (주)강원민방에 대해서는 재허가 보류를 의결함 다. 2011년도 공익채널 선정에 관한 건 o 방송법 제70조제8항 및 동법 시행령 제56조의2에 의거, 2011년도 공익채널을 아래와 같이 선정하기로 의결함 - 사회 복지 분야 : 한국직업방송(Work TV), 복지TV, 육아방송(Korea Childcare Broadcasting) - 과학·문화 진흥 분야 : 아리랑TV, 사이언스TV(Science TV), 예술TV Arte - 교육 지원 분야 : EBS 플러스1 수능전문, EBS English, EBS 플러스2 중학/직업 ※ 총 22개 채널이 2011년도 공익채널선정 신청서를 접수하였음 o 금번에 선정된 공익채널의 유효기간은 2011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며, 종합유선방송사업자와 일반위성방송사업자는 각 분야 별로 1개 이상의 공익채널을 의무적으로 송출해야 함 [보고안건] 가.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홈쇼핑 채널 정책방안에 관한 사항 (첨부 참조) o 신규 중소기업 전용 홈쇼핑 방송채널사용사업자 도입 등이 포함된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홈쇼핑 채널 정책방안」을 보고함 o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홈쇼핑 채널 정책방안」은 공청회 등 의견수렴과 상임위원간 논의를 거쳐 12월 중 의결될 예정이며, - 신규 중소기업 전용 홈쇼핑 방송채널사용사업자 도입의 경우 정책방안 의결 후 선정절차를 진행하여 '11년 1월까지 사업자 선정을 목표로 추진할 계획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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