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시작
고시
개정된 내용에 대하여 국민들에게 고시합니다.방송통신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사항을 국민에게 알리는 내용입니다.
| 제목 |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폐지(방송통신위원회 고시 제2020-9호) | ||
|---|---|---|---|
| 담당부서 | 이용자정책총괄과 | 작성자 | 강민규 |
| 공공누리 | 유형 | 연락처 | 02-2110-1429 |
| 첨부파일 |
 고시 제2020-9호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폐지).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
등록일 | 2020-12-10 |
|
o 폐지이유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개인정보 관련 규정이 「개인정보 보호법」으로 이관(2020.8.5.)되어, 이관된 조항에 의해 운영하던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고시를 폐지하려는 것임 |
|||
| 이전글 |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기준 폐지(방송통신위원회 고시 제2020-8호)2020-12-10 |
|---|---|
| 다음글 |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 법규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제정(고시 제2020-10호)2020-12-21 |
- 만족도평가
- 지금 보고 계시는 화면의 정보와 사용 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항목관리자 행정법무담당관 02-2110-1324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2동
민원안내 : 02-500-9000(평일 09:00~18:00), 팩스 : 02-2110-0153
Copyright © Korea Communications Commission. All Rights reserv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