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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방송통신위원회 보도자료를 게시하고 있습니다.방송통신위원회 활동과 정책에 관련된 언론 보도자료를 게시하고 있습니다.
| 제목 | WiBro 정책방향 및 주파수 재할당 의결 | ||
|---|---|---|---|
| 담당부서 | 통신정책기획과 | 작성자 | 김경현 |
| 공공누리 | 유형 | 연락처 | 02-750-2542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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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2-03-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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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 이계철)는 3.16(금) 전체회의 의결을 거쳐 ’12.3.29일 이용기간이 만료되는 2.3㎓ 대역 WiBro 주파수의 재할당을 신청한 (주)KT와 SK텔레콤(주)에 대하여 WiBro 정책방향과 주파수 재할당 방안을 결정하였다. < WiBro 정책방향 > 추진전략으로서 LTE·WiBro 병행발전을 설정하고, 최근 급증하는 3G·LTE 트래픽 분산과 데이터 중심 서비스망으로 WiBro 네트워크를 최대한 활용하는 한편, 국내 원천기술인 WiBro의 기술경쟁력을 유지·확산하기 위한 기술개발과 새로운 사업모델 개발을 지원하기로 하였다. WiBro 활성화를 위한 세부 추진계획으로서 ①지하철·고속도로 등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서비스 커버리지 추가 구축과 시내·광역 버스 등에 공공용 공유기를 설치하여 이용자의 접근성을 제고하고, ②보다 싼 가격으로 대용량 데이터를 사용할 수 있는 3G？LTE 결합요금제와 WiBro 단독상품 요금제를 출시할 계획이며, ③데이터 중심의 WiBro 서비스 특성을 고려하여 노트북·태블릿PC·개인용 공유기(에그/브릿지)의 보급에 주력하고, ④WiBro와 LTE가 공통 활용 가능한 기술개발과 새로운 사업모델 개발을 지원할 예정이다. < WiBro 주파수 재할당 > WiBro 재할당 심사는 방송통신관련 주요 단체, 학회, 연구기관 등으로부터 방송통신, 경영, 회계분야 등의 전문가를 추천받아 16명으로 심사위원단을 구성하여 사업자가 제출한 주파수이용계획서에 대해 전파자원 이용 효율성(50점), 재정적ㆍ기술적 능력(각25점)을 평가하였으며, 재할당 심사기간 중 KT와 SK텔레콤은 커버리지 확대를 위한 투자비 및 가입자 유치목표를 상향 조정하고, 신규 요금제 출시계획 등을 포함한 주파수이용계획서를 수정·보완하여 제출하였다. 심사위원단의 평가결과, KT 및 SK텔레콤은 심사사항별 60점 이상, 총점 70점 이상을 획득하여 적격 판정을 받아 재할당 대상 법인으로 선정되었으며, 재할당 대가 납부 등 필요사항을 이행하면 KT는 2330~2360㎒(30㎒폭), SK텔레콤은 2300~2327㎒(27㎒폭) 주파수를 전부 재할당받아 ‘12.3.30일부터 향후 7년 동안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 재할당 대가 : 예상매출액 기준 KT 193억원, SKT 173억원(실제매출액 기준 매년 2% 부과) 한편, 방송통신위원회는 ‘09년 스마트폰 도입 이후 급증하는 무선 트래픽 해소를 통한 이용자의 편익을 증진하고, 주파수 이용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으로 WiBro 주파수를 ‘무선랜 중계’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대신에 적정한 할당대가를 추가로 부과하기로 하였다. ※ 무선랜 중계 : 지하철·버스 등에 설치된 공공용 에그/브릿지를 통해 Wi-Fi를 중계하여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 그밖에, 재할당 조건으로서는 주파수이용계획서 주요내용의 성실 이행 및 점검, 전파간섭대책, 무선랜 공동구축？이용, 조건 미이행시 제재조치 등이 부여될 예정이다.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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