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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방송통신위원회 보도자료를 게시하고 있습니다.방송통신위원회 활동과 정책에 관련된 언론 보도자료를 게시하고 있습니다.
| 제목 | 2010년 제20차 위원회 결과 | ||
|---|---|---|---|
| 담당부서 | 방송통신진흥정책과 | 작성자 | 오용수 |
| 공공누리 | 유형 | 연락처 | 02-750-2150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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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0-04-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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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회의에는 의결안건 3건과 보고안건 1건이 상정됐음 [의결안건] 가. 보조적 데이터 방송을 이용한 T-커머스 제도개선에 관한 건 o 보조적데이터방송을 이용한 T-커머스에 대해「보조적 데이터 방송에 관한 지침」수정(안)을 포함한 개선방안을 추후 재논의하기로 함 나. (주)CJ오쇼핑의 (주)온미디어 주식인수에 관한 건(첨부 참조) o 방송법 제15조의2 및 동법 시행령에 의거하여 (주)CJ오쇼핑이 신청한 4개 종합유선방송사업자에 대한 ‘경영권의 실질적 지배자 변경승인 여부’와 4개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최다액출자자 등 변경신고와 관련하여 소유제한 규정 위반 여부의 판단기준에 대하여 심의한 결과, - 4개의 종합유선방송사업자에 대한 경영권의 실질적 지배자 변경을 승인하기로 의결하고, - 소유제한 규정 위반 여부의 판단기준에 대해서는 매출액 범위를 ‘방송사업자회계처리 및 보고에 관한 지침’ 제10조제4항제1호∼4호(방송수신료수익, 광고수익, 협찬수익, 프로그램판매수익)로 해석？적용하기로 의결함 다. ㈜강원민방의 재허가 조건 변경에 관한 건 o (주)강원민방이 경영위기 극복과 디지털 전환 등의 추진을 위해 지배주주의 이사진입 허용을 요청해 옴에 따라 관련 재허가 조건 변경신청 건에 대해 심의한 결과, - 지배주주의 이사진입 필요성이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설득력이 부족한 점, '09.8월 전체회의 논의 이후 특별한 상황변화가 없는 점, 금년말 재허가가 예정되어 있는 점, 방송사에 대한 재허가권 행사의 일관성？신뢰성 문제 등을 고려하여, - ㈜강원민방의 2007년 재허가 조건(이행각서) 변경 요청(지배주주의 이사 진입 허용)에 대해서는 허가하지 아니하고 2010년 재허가 심사시 검토하기로 의결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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