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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개정된 내용에 대하여 국민들에게 고시합니다.방송통신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사항을 국민에게 알리는 내용입니다.

전기통신사업자간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인 조건.제한 부과의 부당한 행위 세부기준 제정(고시 제2017-4호)
제목 전기통신사업자간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인 조건.제한 부과의 부당한 행위 세부기준 제정(고시 제2017-4호) 담당부서 이용자정책총괄과
작성자 윤웅현 연락처 02-2110-1531
첨부파일 파일 아이콘 고시 제2017-4호 전기통신사업자간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인 조건.제한 부과의 부당한 행위 세부기준(제정).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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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17-08-16
O 제정이유

- 전기통신사업자간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인 조건.제한 부과의 부당한 행위를 금지하는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을 신설(’17.7.1. 시행)하고 부당한 세부기준을 고시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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