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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
방송통신위원회 훈령/예규입니다.훈령은 소속기관의 권한행사를 지휘, 감독하기 위하여 발하는 일반적 형식의 명령입니다. 예규는 방송통신위원장이 행정사무의 통일을 기하기 위하여 반복적 행정사무의 처리기준을 정한 것입니다.
| 제목 | 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고발기준(훈령 제202호) | ||
|---|---|---|---|
| 담당부서 | 이용자정책총괄과 | 작성자 | 이수경 |
| 공공누리 | 유형 | 연락처 | 02-2110-1475 |
| 첨부파일 |
 훈령제202호-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고발기준(일부개정).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훈령제202호-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고발기준(전문).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
등록일 | 2015-10-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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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개정이유 - 동 훈령의 재검토기한이 도래하였으나 훈령 내용이 현실여건과 부합하는 등 개정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재검토 기한을 3년 후로 변경하고자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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