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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방송소외계층의 올바른 정책을 제시하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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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철환 | 작성일 | 2008-06-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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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시위 80일째... “방송소외계층의 올바른 정책을 제시하라!!” - 소외계층 미디어권 요구를 넘어 방송위원장 퇴진도 불사할 터 - 정부의 정보통신 소외계층 정책의 부당함을 지적하며 시작한 장애인정보문화누리(이하 장애누리)의 1인 시위가 6월 24일(화)로 80일째를 맞는다. 1인 시위는 그 동안 인수위원회, 한나라당사, 대통령취임식장, 국회 앞에서 하다 지난 4월부터는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로 옮겨 하고 있다. 1인 시위를 통하여 현재 장애누리가 주장하고 있는 것은 ▲IPTV에 장애인 접근권 보장, ▲장애인차별금지법의 미디어권 실천방안 요구, ▲소외계층 방송과 정보통신 정책 일원화, ▲언론통제 중지, ▲공영방송의 민영화 반대 등이다. 주변에서는 정부가 1인 시위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있고, 일부는 수용을 하여 정책에 반영하려 하고 있으니 1인 시위는 이제 접으라 한다. 하지만 현재 방통원가 내놓는 방송소외계층에 대한 정책은 친기업적이고, 근본적인 문제는 건드리지 않는 근시안적인 것들이어서 우리의 1인 시위는 접고 싶지만 접을 수 없다. 이는 아날로그 방송 종료이후 디지털방송 전환을 함에 있어서 소외계층 지원을 축소하는 내용의 시행령(안)을 지난 20일 방통위가 의결한 것만 보아도 이를 알 수 있다. 방통위가 내놓았던 디지털전환에 있어 소외계층 지원은 선심용이었단 말인가? 예산 검토도 없이 들이밀었다가 관계부처에서 예산 운운하니까 슬그머니 빼버리는 방통위원회를 비난하지 않을 수 없다. 지난 20일 의결한 시행령(안)에 대하여 장애누리는 동의할 수 없다. 방통위는 디지털전환에 있어서 방송소외계층의 방송권을 위하여 소외계층 지원 축소 시행령(안)을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 또한 지난 11일 방통위는 저소득층에 대한 이동전화요금 감면을 대폭 확대하여 추진하겠다고 밝힌바 있다. 환영할 만한 일이다. 하지만 장애인이 겪는 현실을 바라보라. 소외계층 통신 정책에 있어서 요금감면만이 최우선 정책인가? 우리나라에는 듣거나 말하는데 불편함이 있어 유선전화를 사용하지 못하는 30만 이상의 청각·언어장애인이 있다. 이들에게 꼭 필요한 통신중계서비스(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중간에 중계요원이 전화내용을 음성, 문제, 수화 등으로 전달하는 서비스)는 시범사업이 시작된 지 2년이 넘어가지만 담보상태이고, IPTV 사업자 선정을 눈앞에 두고 있으면서 장애인의 IPTV시청을 위한 기술개발은 제대로 대응도 못하고 있는 실정이 아닌가? 방통위는 촛불로 달아오른 민심을 달랠 정책을 궁리만 할 것이 아니라 장애인 등 소외계층의 현실적인 방송통신 정책도 제시하길 촉구한다. 방통위가 이달 초 대통령에게 보고 예정이었던 ‘세계일류 방송통신 실천계획(일명 방송통신로드맵)’(안)을 보아도 방송소외계층 문제에 대한 방통위의 철학을 그대로 엿볼 수 있다. 이 보고서에서 장애인 등 방송소외계층 정책은 자막수신기 등 보급과 자막방송 확대 등 지상파방송 중심의 내용이 담겨져 있다. 케이블방송이며, 위성방송, DMB, IPTV 등에 상업방송에 대한 정책은 손도 안 대려 하고 있다. 더욱이 방송발전기금이라는 예산을 지상파방송에 지원하면서 자막, 수화, 화면해설의 확대를 유도하고 있으니 방통위가 제시하는 정책은 통제가 쉬운 지상파방송만을 규제하여 생색을 내겠다는 것으로 볼 수 밖에 없다. 지난해 지상파방송과 지역 로컬방송에 수화, 자막, 화면해설 등으로 지원한 기금은 29억3천만원이다. 소외계층 접근권을 위하여 지상파방송사에 기금을 지원할 수는 있겠지만, 장애인 등의 방송접근의 환경을 볼 때 이 기금을 케이블, 위성 등 정책으로 통제가 쉽지 않는 상업방송에 기금을 지원하여 소외계층의 접근환경을 마련하도록 하는 것이 올바른 것이 아닌가? 이와 함께 이러한 기금을 방송소외계층과 관련한 방송프로그램을 전문적으로 방영하고 장애인이 방송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공익채널에 더 투입하는 것이 순서가 아니겠는가? 마지막으로 방송과 통신 융합이 가속화 되면서 방통위가 느껴야 할 소외계층의 방송접근 정책의 한계에 대하여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현재 행정안전부에서 정보소외계층을 추진하고 있고 방통위에서 방송소외계층을 추진하고 있는데 방송소외계층의 분리정책은 정책의 혼선과 예산 낭비를 가져올 수 있다. 따라서 진정 방통위가 소외계층의 방송통신 정책에 의지를 가지고 있다면 행정안전부가 추진 중인 정보소외계층 정책을 방통위로 가지고 올 것을 요청한다. 대통령의 맨토인 최시중씨가 방통위의 위원장이니만큼 의지만 있다면 가능하다고 보는데, 최시중 위원장의 처세를 기다려 보련다. 우리 장애누리는 1인 시위 80일째는 맞으며, 방송소외계층을 위한 바른 정책을 세울 것을 방통위에 촉구한다. 또한 언론이 바로서지 않는다면 장애인의 미디어권도 바로설 수 없다는 인식을 가지며, 최근 정권이 자행하고 있는 인터넷 등 언론통제 시도와 공영방송 민영화 추진에 대하여 강력히 규탄하는 바이다. 따라서 우리 장애누리는 우리가 줄기차게 요구해왔던 방송소외계층을 위한 바른 정책의 확보를 위하여, 언론통제와 언론장악에 맞서 싸워나갈 것임을 밝힌다. 2008년 6월 23일 장애인정보문화누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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