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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된 내용에 대하여 국민들에게 고시합니다.방송통신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사항을 국민에게 알리는 내용입니다.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폐지(방송통신위원회 고시 제2020-9호)
제목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폐지(방송통신위원회 고시 제2020-9호) 담당부서 이용자정책총괄과
작성자 강민규 연락처 02-2110-1429
첨부파일 파일 아이콘 고시 제2020-9호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폐지).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등록일 2020-12-10
o 폐지이유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개인정보 관련 규정이 「개인정보 보호법」으로 이관(2020.8.5.)되어, 이관된 조항에 의해 운영하던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고시를 폐지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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