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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개정된 내용에 대하여 국민들에게 고시합니다.방송통신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사항을 국민에게 알리는 내용입니다.

방송통신발전기금 운용·관리규정 일부개정(고시 제2020-11호)
제목 방송통신발전기금 운용·관리규정 일부개정(고시 제2020-11호) 담당부서 혁신기획담당관
작성자 성재식 연락처 02-2110-1375
첨부파일 파일 아이콘 고시 제2020-11호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발전기금 운용관리규정(일부개정).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파일 아이콘 고시 제2020-11호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발전기금 운용관리규정(전문).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등록일 2020-12-29
o 개정이유
- 고시 재검토 기한이 ’20.12.31.로 만료됨에 따라 상위 법령 개정에 따른 고시 체계 정비 및 재검토 기한 연장을 위해 「방송통신발전기금 운용·관리규정(고시)」일부를 개정하고자 함

o 주요 내용
-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정비) 본 고시가 인용하고 있는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및 시행령 조항 개정에 따른 문구 정비
- (재검토 기한 연장) 관리규정 부칙 제2조 재검토 기한을 ’20.12.31에서 ’23.12.31.로 3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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